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당에서는 이 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미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할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고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헌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빼앗겼다고 하는 민주주의 파괴 악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향후 이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께서 대한민국과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각별한 책임감으로 굳센 의지와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틀막 폭거를 다 목도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이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발언 중에 껐다. 이효상 당시 의장은 그래도 5시간 19분이었다. 김대중 의원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마이크를 껐는데, 우원식 의장은 자기가 초스피드 21세기에 산다는 이유 때문인지, 10여 분 만에 바로 마이크를 꺼버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 국회법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되 소수당을 배려하는 장치가 우리 국회법 곳곳에 있었다. 그 곳곳에 있었던 소수당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들,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무력화를 시킨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마저도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 이런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바로 법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곧 결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다. 통일교와의 의심스러운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이 “귀국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더니,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 같다. 전재수 장관의 사의가 한 개인의 개인적인 일탈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정동영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다가 동료의 제안을 받아서 잠깐 차 마시러 천정궁을 방문했다.”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통일교의 성지인 천정궁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도상에 보니까 강원도 첩첩 산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천정궁이 오다가다 그냥 잠깐 들러서 차 마실 수 있는 동네 찻집도 아니고, 그런 곳을 그냥 약속도 없이 다녀왔다고 하는 이 황당한 궤변, 여러분 단 하나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또 하나 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통일교 직원에게 당직 임명장을 주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당직자는 그걸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굉장히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통일교의 천무원의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에 승진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당시 당 대표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와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숙하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특검은 4개월 전에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왜 묵살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간다.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도 않았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청에 이관해놔 놓고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특검을 그냥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인정을 할 수 없다. 이 특검 수사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침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제한을 한다.”라고 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명확한 진상규명 철저한 발본색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는가.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비상한 각오와 적극적인 협조로 절대다수 여당의 악법 처리 강행을 끝까지 막을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5. 12.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