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10.(수) 14: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성권·서천호 의원실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타이틀이 너무 좋다.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성권, 서천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여기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90년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든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이제 떼어내 가지고, 사실상 경찰 쪽으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 쪽에서는 앞서 말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대공 수사가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자산들을 가상 자산 같은 걸 갖고 탈취해가고, 또 다른 개인 정보를 또 빼내 가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도 폐지하겠다는 시도가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아시다시피 민노총에는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잡혔고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진짜 이것이 이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막중한 임무를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좌장을 맡으신 이인호 교수님부터 장영수 교수님, 남정욱 교수님, 유동열 원장님, 박주현 박사님, 최민식 변호사님까지 함께 이렇게 해 주셔서 전문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뜻을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들 힘을 냅시다.
2025. 1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