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는 2025. 12. 10.(수) 14: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최수진 의원실 주최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와 국가 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와 국가 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오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최수진 의원님 본인 스스로 과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장내 활동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원내 대변인 굉장히 바쁜 자리인데,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인재인 것 같다.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육성한 인재를 잘 키워서 그만큼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최수진 얘기했지만 우리는 소위 이과 계통의 인재들이 거의 의료 계통으로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중국은 그런 쪽보다는 공대 계통이 훨씬 강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좀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데다가 합당한 보상체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보상이 잘 되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보호나 보장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걸 그냥 가져가서 그냥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가 국가 발전에 큰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쪽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과기정통부의 이준재 국장님 오셨는데 과학기술 쪽에 좀 그런 보상체계를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만약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25. 1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