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마이크를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한 우 의장이 정작 야당의 발언권을 탄압하는 자기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우 의장은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마이크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정회와 속개를 오가며 야당의 정당한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짓밟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절차의 파괴입니다.
우 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전후 맥락조차 듣지 않은 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서 불편한 야당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한 사람이 10시간 넘게 연단을 계속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인생사', '과거 자랑', '글 읽기' 등 의제와 무관한 말들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것을 "정당 민주주의의 권리"라고 포장하며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 민주당은 우원식 의장을 앞세워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주체가 돼버렸습니다.
입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극소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존재를 증명했던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번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보여준 필리버스터 폭거는, 민주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자기만의 민주주의'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기본적 역할까지 탄압하려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 12.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