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9.(화) 19:30, 긴급 입장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장에서 가맹점 관련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사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식에도 어긋나고, 전례에도 없는 매우 황당한 본회의 진행을 하였다.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 토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에 의제 내의 발언, 또는 의제 외의 발언을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렸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만 무제한인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없는 것이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국회법에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국회법에 있는 이 법,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돼 있다. 이 법에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그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임의로 ‘의제 내의 발언이다 또는 의제 밖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꺼버린 그 행위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국회의장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한편,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에 무단히 본회의를 정회를 시켰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하면 무제한 토론은,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거기 단서 조항에는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출석이 있다 하더라도 무제한 토론은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취지의 단서 조항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인지, 임의로 본회의를 정회시킨 것은 향후에 모든 필리버스터의 경우에 의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한다.
일각에서는 코비드19 사태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정회를 한 사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 당시에 코비드19 사태 때는 코로나가 매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다른 의원들이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라는 첫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이다.
또 두 번째, 그러한 상황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지하고 난 이후에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먼저 했다. 그리고 그 협의 이후에 당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던 윤희숙 의원이 본인의 토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본회의가 정회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회를 위한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무제한 토론 중인 본회의를 정회를 한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본인이 먼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의 이러한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보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정회를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계속 달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국회의장의 속셈은 정회를 24시까지, 자정까지 끌고 가서 자동적으로 산회되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매우 유감이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의 사과와 아울러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2025. 1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