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이 있었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라고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을 ‘대국민 포기 선언을 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즉답을 모두 회피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루 상정을 안 한다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사실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법원에서 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법원 내부에서 이것은 위헌성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 그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됐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원 내부의 의견이 나왔다.
또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로펌에다 지금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장면이 뭐냐 하면, 각 상임위에서 소위 법률적 소양이 좀 부족한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법에 자구·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주로 법사위를 구성하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지금 소위 말하는 8대 악법으로 위헌성·위법성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비공개 의총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중심이 된 법사위 위원들은 ‘문제없었다, 가자’ 이런 이야기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일반 많은 의원님들은 ‘아니다, 이거 위헌성이 있다. 문제가 많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그런 국면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가, 차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저런 주변 정황을 고려해서 일단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의총에서 깊이 있게 좀 다루기 위해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2시에서 4시로 좀 늦추는 것, 그 부분만 여야 간에 완전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라라고 지침을 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 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헌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을 강행 처리를 시사하는 또는 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규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공개 촉구하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적인 4심제 도입, 그리고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 공수처법, 이상 5가지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야당을 통제하는 정당 현수막 규제법,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상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이상 반헌법적인 8대 악법의 추진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25. 1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