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8일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분야1. 사법부 파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내 의원님과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한마디로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통합은 사라졌다. 희망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러한 폭주와 폭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리사욕 그리고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가 없다. 법치가 보일 리가 없다. 민생,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폭정의 재물로 생각할 따름이다.
가관인 것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라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록위마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난다. 진나라를 멸망을 일으켰던 환관 조고가 황제와 대신들 앞에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기고, 그 말을 따르라고 강요했던 고사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행태가 완전히 빼박 아니겠는가. 조고와 진나라 그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권력의 자멸·왕조의 종말이었다. 이재명 정권도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국민의 각성된 힘,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결국 거짓말,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그 위험한 길로 한참 들어가 있는 듯하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타락한 권력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출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이 고발회가 집권 여당이 강행하려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정치가 민생·경제부터 챙기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겠다.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합시다.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도 저희들이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국정조사 요구서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할 용의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법사위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저희들 장애물이 하나 완전히 사라진 듯하다. 국정조사 지금 당장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합시다.
<송언석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점심시간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의총을 속개해서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있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악법들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강행 처리가 예상이 되니까, 오후 시간하고 내일 본회의 때부터 의원님들 지금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리고 지금 의총 이외에도 오늘 지금 국민고발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또 노력들을 해야될 것 같다. 지도부에서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시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그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다.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하신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진정으로 대통령실 주변의 권력 남용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분명히 통일교 측에서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인 15명 정도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분명히 했고, “현직 장관급을 포함을 해서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다녀갔다는 얘기도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었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진실이 아닌 부분 진술을 하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분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행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또 부적절한 시기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던 부분이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검의 부당한 행태와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의원님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2025.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