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멸국의 칼날’을 거두십시오.
K-이니셔티브를 외치며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회 폭거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원내부대표는“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권위를 붕괴시킨 것은 희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가 내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자정 능력을 운운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외치는 민주당의 행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정 작용에 독을 뿌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대법원이 고사하고 삼권분립이 소멸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K-이니셔티브입니까?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32번째 탄핵 도발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