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탄핵하겠다’라고 겁박하고 있다.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다. 지난번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권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직접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고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발언을 했다. 말인즉슨 집권 여당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공개 선언이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선언이 급기야 어제 공개적인 ‘대법원장 사퇴’ 주장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과거 히틀러의 나치 정권 형태와 너무나 많이 닮아있다. 당시 전후 혼란과 불안을 틈타 독일 의회를 장악한 나치당은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수권법을 만들었다. 행정, 외교, 사법부까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다 틀어쥔 것이다.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완성한 후에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결과적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이 강조했던 발언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과거 나치 정권 때 자기들이 얘기했던 내용이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답하다.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는 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 그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게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 카테고리를 정해서 별도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 현재도 있다. 행정법원이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행정법원, 가정법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노동법원, 해사법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와 심리한다. 그런데 특정 사건만 딱 집어 가지고 지금 뭐 내란뿐만이 아니고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전부 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은 아예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하는 착각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정치 보복, 보수 궤멸, 독재 체제 구축 책동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천만한 책동,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의원님들 요새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상임위 활동이나 소위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몰지각한 위원장들의 압제에 위원회 활동이 아마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 옛날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
저보다 여기 선배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 기억에는 과거에 상임위나 소위 활동을 할 때, 위원장은 자기 개인 의견을 거의 자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소위에서 단 한 분이라도 위원님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일단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 할 때 다시 보자,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 많다.
제가 국회는 뒤늦게 들어왔지만, 공무원 하면서 소위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참석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봤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법안심사 지금도 경제재정소위에서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닌 3당 소속의 한분이 다른 의견을 내셨다. 그 의견을 내니까 그 안건 자체를 그날 소위 전체 기간 중에 반 정도를 그 안건을 다뤘는데, 결국은 계속 보류해서 계속 심의에 갔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을 꼬박 쫓아다니면서 설득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에 올라갔을 때, 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중재자 또는 회의 주재자 역할만 했지, 자기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법안이 이렇다 저렇다 라던지, 앉아 있는 위원님들을 향해 이래라저래라하던지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독재가 벌써 이미 의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상임위원장이 자기가 다른 의원들보다 발언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든지, 위원들이 발언 도중에 중간에 끊고 나경원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퇴장을 명령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양 간사들이 협의해서 1차 질의는 몇 분씩 하자, 2차 질의는 어떻게 한다, 3차 보충질의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는 그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밤을 새우더라도 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 회의를 한 번 더 해서라도 계속 논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충실하게 논의를 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이나 파급효과는 어떤지, 그게 우리 국민 경제에, 국가에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난 뒤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책무다. 국회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논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사 간의 협의를 해서 오늘은 7분 1차 질의하고, 5분 보충 질의하고, 3분은 또 재보충 질의하자. 일단 그럼 거기까지 합의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분 좀 더 논의해야겠다면 발언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 얘기하고 다 끊고 위원장이 혼자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말 독재적인 의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말씀드렸다.
2025. 9.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