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에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라며 대통령실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습니다. 앞에서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에 올가미를 씌우는 행보는 ‘자기모순이자 기만’입니다.
더구나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었고, 기업 현장은 대규모 공사 차질과 국제적 망신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교로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채, 정작 안에서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초강경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모, 국내에서는 족쇄, 대체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숨을 쉬란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 일변도로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으론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방 대책은 부실한 채 과징금과 등록 말소만 앞세우면, 투자 위축과 산업 불안정만 초래할 뿐입니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입니다. 한쪽만 희생시켜서는 누구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채찍 정치’를 멈추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노사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길은 기업을 옥죄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과 성장 두 축을 함께 세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도, 기업도, 나라까지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