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까지 몰아세웠다.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건 아닌지 걱정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이다.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 했다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까지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 역시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재명 정권의 재정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 빌려 간 10명 중 7명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자 11만명 가운데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 된 상태라고 한다.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낳았다.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이다.
최근에 프랑스 사례는 또한 우리에게 뼈아픈 경고를 준다.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할 수 없이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예산을 거부했고, 정치권과 민심이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재정 중독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책무는 민생경제 챙기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입법, 행정을 장악했다. 이제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 민생은 방치한 채, 범죄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독재 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 국민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 목록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꼼꼼히 마련해 두었다. 회의만 열리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독재 체제 구축이라는 망상,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민생경제살리기협의에 지금 즉시 동참하십시오.
대법원장 강제 축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전 세계가 네팔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팔은 대혼란기에 임시 지도자를 누구를 지정했는가. 바로 전직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세웠다. 그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하다.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되면서 오늘 16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일본 차보다 10%p 높게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던 한일 간 자동차 가격 역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엄중한 시점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 길어진다고, 국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력 상실과 시장 불이익으로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세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수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두 가지 답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란다.
두 번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솔직히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자랑할 일만 골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까지 숨김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명분과 달리 사후 징벌적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징금, 영업정지, 형사처벌 강화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아니, 우려를 넘어 산업 현장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마치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근로감독관 500명,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 아닌가.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이 사실화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중소기업은 직격탄이다. 공사비, 분양가 상승, 고용 불안, 기업 생존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최소 30억원, 사실상 기업 말살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할 유인책은 빈약하고, 사고 뒤 책임 추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벌 일변도는 해법이 아니다. 결국, 일자리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름 그대로 고용, 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이다. 본인의 주특기인 노동만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규제 강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청년, 중장년 일자리 등 고용문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십시오. 김영훈 장관에게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결코 노동 전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고용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일당독재와 야당말살 시도는 더욱 노골적인 실체적 위협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민주주의 훼손이나 위헌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국회 내에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사실상의 입법 독재는 예행연습에 불과했다.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 분립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감한다며, 가세한 사퇴 압박 합작 공세는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권력 사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내란몰이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보기에 자신들만의 사법개악을 방해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걸림돌이 될 국민의힘은 눈엣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도, 법치도, 민주주의도 없이, 폭주하는 정부 여당의 만행을 국민과 당원들께 바로 알려야 한다. 전국 각 시·도와 당협에서 야당 말살의 실상을 알리는 당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짓밟힌 민주주의와 위기의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에서 고립자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생명줄인 부력 조끼까지 벗어주며,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철저한 진상 조사의 시간이다. 유족들께서는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오열했고, 함께 근무한 동료 해경들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함구 지시를 폭로했다.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의 상황 보고서와 녹취록은 해경 내부의 부실 대응과 은폐 정황을 더욱 짙게 한다. 이 경사는 사고 당시인 지난 11일 오전 2시 43분 현장 지원을 무전으로 요청했지만, 이 내용은 상황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인력 증원 요청을 고의누락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초동대처 미흡과 늑장 부실 대응의 원인은 무엇인지, 인재를 덮기 위한 은폐 관여자는 누구인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하겠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실체 규명과 안전 시스템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에 불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에게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내란몰이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출된 입법과 행정권이 임명된 사법권보다 우위라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15일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가세하며, 공개적 사퇴 압박에 나섰다.
특별이냐 전담이냐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인사 배당에 관여해 특정 사건의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다. 민주당은 숙청을 통해 정권을 유지했던 과거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구소련 인민법원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모든 소년 사건을 접수해 이미 배당하는 상설 소년재판부와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집권당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동일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 중국식 공안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를 민주당 독재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며, 반헌법적 파쇼적 시도이다. 어두웠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특별재판부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사법부에도 고언을 전한다.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후 민주당의 폭력적 압박에 재판 중단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신의와 시도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법원과 사법부는 스스로 독립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싸워야 한다. 감사하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차는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우리 기업만 25%를 감당해야 한다. 일본은 원래 2.5%를 내왔으니까 실제는 12.5%, 우리는 25%, 두 배 높은 관세 역전의 충격을 받는 셈이다.
3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되돌아가 보자. 대통령실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축했다. 잘 된 협상이라는데 돌아온 건, 관세 폭탄이었다. 협상에 실패했는데,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보통 우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오늘부터 25%를 적용받는 건 아닌 거로 안다.”라고 답했다. 아니 지난 4월부터 한국차가 관세 25%에 묶여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현대차, 기아차가 지난 2분기에만 1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척한 거다. 무능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제 밝혀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인가.
3천 5백억 달러 투자 펀드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가.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부분 대출, 보증이라더니 알고 보니 전부 다 현금이다. 도대체 어떤 뒷거래가 있던 건가. 가장 든든하고 단단했던 한미 관계를 전쟁터로 만든 이재명 정부. 그 흑막에 관세 협상 실체를 국정조사로 밝히겠다. 지금 무능을 반미몰이로 감추고, 대통령 유죄 안 받게 하려고 대법원장 잡을 때가 아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어제 결심되었다. 저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혹시라도 책임을 물으면 그 당시 핵심 당사자인 원내대표였던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 달라. 어느 의원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라고 최후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와 사법 독재를 가속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추해 본다. 2019년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
공수처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하명 수사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면죄부 수사처를 만드는 거였다.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과 공수처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당신들 정권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그들은 6개월 전에, 문재인 정권 종료 6개월 전에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던 법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인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또 표의 등가성도 확인되지 않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보수정당이 절대 과반수의 정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애초의 좌파 장기집권을 위해서 설계한 제도였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성 정당 설립으로 누더기가 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공소 취소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은 계속되었다. 결국, 이 법안들은 헌법적 기본 질서를 침탈하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다. 무엇이냐.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했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의원을 보임시켜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패퇴시킨 사건이었다.
저희는 여기에 구호 제창, 그리고 철야 농성, 연좌 농성으로 맞섰고, 민주당은, 갑자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빠루와 해머를 들고 문을 뜯는 것은 민주당이었다. 이것을 지휘하는 박찬대 의원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이들이 호도했는가. 저희는 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고, 그 압수한 빠루를 민주당의 폭력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 폭력의 증거로 제시하는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면서, 한마디로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저희당에게 씌운 것이다.
두 가지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나빠루’ 프레임으로 폭력 정당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씌운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으로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6명 기소되어 있다. 그들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밥 먹듯이 재판을 연기했고, 성실하게 재판받지 않았다. 저희는 23명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확정하다 보니 오래 걸렸다. 결국, 한마디로 불성실한 재판은 본인들이 해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뒤집어씌웠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결국,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작년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하려고 할 때, 저희 중진 의원들이 의장실에 가서 항의했다.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의장실에 이렇게 항의하고, 의장님 못 가게 하는 것, 바로 경호권 발동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지금 상임위원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의원들의 발언에 경고하고, 퇴장을 명한다. 토론은 형해화 되었다. 한마디로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 시켰다. 패스트트랙의 기소는 또 무엇을 만들었는가.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저희가 여기에 침묵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저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 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한테 ‘법사위에서 구형받았으니 나가라’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책무라는 점을 지적한다.
2025. 9.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