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듯, 어제는 검찰을 무너뜨리더니 오늘은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 환송 직후인 지난 5월부터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를 열겠다', '대법관을 무분별하게 증원하겠다'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저항 앞에 겉으로는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결국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며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 유린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가치이며, 소수의 입맛에 따라 흔들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