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불과 한 시간 만에 “입장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지와 재차 브리핑까지 열며 “오독·오보”라 해명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키웠습니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역풍에 놀라 숨긴 것일 뿐, 사법부 흔들기 기획이 실제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 수호를 핑계로 내란범을 보호한다”며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정청래 대표는 “반(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특히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 것은 헌정 유린에 다름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세력이 되레 독재적 발상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현실이 국민에게는 충격일 뿐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구체적 사건 개입을 노린 사퇴 압박은 위헌적”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요구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세계 민주주의의 보편 원리이며, 이를 짓밟고 대법원장까지 흔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의 폐허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헌정 유린, 그리고 대통령 재판 무력화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