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선,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 드린 대로 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회담에서 제안 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게 되었다. 어제 세계로 교회를 방문했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부산 청년들의 고민은 곧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이었다.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해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나 집값이 크게 올라 현실이 어렵다며, 정치가 청년 문제를 꼭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당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 소멸과 같은 민생문제,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어떠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반민생,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차별하고 내 편이 아니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입틀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며칠 전 강원도 다운 홀 미팅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지사가 두 차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발언권을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마이크를 주면서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마이크는 빼앗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고, 야당 차별이다.
우리 부산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7월 다운홀 미팅에서 우리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 번 잡지 못했다. 박형준 시장을 선출해 준 부산시민의 민심을 무시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
얼마 전 경찰이 우리당 소속 인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 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황 된 거짓 선동에 엮어보고자,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 수사 좌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지역도 없다. 특검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야당을 궤멸시키고,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관권선거로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할 생각뿐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다.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한민국의 6차례에 사법파동이 있었다. 5번째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었다.
그런 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던 그 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연판장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제6차 사법파동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 회의에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이른바 사법 농단의 발단이 되었다. 법원이 법관들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 회의에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되어서 100명이 넘은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 농단이 있었다. 법원은, 사법부는, 그리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되었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 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내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당부한다. 우리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먼저 1박 2일 부산을 찾아주시고, 지역에서 첫 번째 현장 최고위까지 해주신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부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신 보수의 중심이다. 당이 참 힘든 시기지만, 저희 부산이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당 대표님의 방문에 부산에 대한 대표님과 저희 당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고, 부산시당이 더욱 똘똘 뭉쳐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린다.
이제 정국 상황과 부산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 독재정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통령 취임 100일 지났지만, 정치 독재와 민생 실종은 계속되고 있고, 주요국 대사 전부 불러들여서 외교마저 실종됐다.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쇠사슬에 묶이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에만 바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파기하고, 3대 정치 특검을 연장했다. 정부의 실책을 덮고, 야당 탄압에도 여당은 검은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헌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고, 삼권분립 무시하는 독재자의 발상이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기소는 특검, 재판은 특판으로 권력 입맛에 따라, 사법 절차를 조정하겠다는 위헌적 사고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대통령의 위헌적·독재적 발상의 끝은 국민의 심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치도 문제지만, 부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은 더 심각하다. 먼저 해양 강국을 만든다더니, 이재명 정권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수부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차관 신설은커녕 해수부 자체가 빠졌다. 이에 대한 전재수 장관은 부산 이전이 먼저고, 해수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위원이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건가. 결국, 글로벌해양수도 만들 실질적인 전략도 없이 ‘해수부 간판 이전 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시민께서 전재수 장관의 해수부 장관직이 ‘부산시장용 출마용 스펙 쌓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은 부산을 위한 해수부 개편안,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민 160만명이 서명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1년 넘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인 전재수 장관의 서면 축사에는 특별법 통과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단지 이름만 올린 홍보용이었다. 부산을 해양 강국 중심 만든다는 대통령 약속 지키시고, 민주당도, 전재수 장관도 꼭 이 약속 지키십시오.
셋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주당 거짓말한 건가. 민주당도 부산시민께 이전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불가능 선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대통령 대학 시절 고시반 친구가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됐다. 글로벌 금융도시 부산 만들고, 동남권 산업을 지원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민께 사죄하고, 과거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정부 여당의 보여주기식 쇼에 부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과 늘 함께하면서 오직 부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신동욱 최고위원>
75년 전 오늘은,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공산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있었고, 9월 28일 마침내 서울이 수복되고, 우리는 북진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북한군은 8월 초에 낙동강 전선에 도착해서 9월 15일을 부산을 완전히 점령하는 날짜로 잡았다는 작전 계획이 나온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부산시민들과 영남 지역 분들의 영웅적인 낙동강 전선 사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룬 이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듯 부산시민들의 영웅적인 구국 활동 그리고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항상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 주셨던 이 부산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은 국기문란, 헌법 무시, 외교 무능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주셔야 하고, 저희는 그 저항의 가장 앞자리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애국 국민들이 나서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어제 저희 지도부가 종교 탄압의 상징이 된 세계로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봤다. 이런 일조차도 지금 민주당은 극우로 몰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은 지금 극우몰이와 내란몰이가 아니면 집권 100일 만에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극우몰이, 내란몰이는 더 기승을 부릴 거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재판부가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을 신호로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내란이 앞으로 법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을 도저히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내란몰이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서 우리 보수 정당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프레임을 완성하려 들 것이다.
이제 저희가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곳 부산에서 75년 전 대한민국이 다시 꺼져가는 촛불을 살려냈듯이 이 부산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북진해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반드시 부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 잘못 가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다루지 못할 정도인 것 같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의 주제를 하나 다루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우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 위반인가, 아닌가.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의하는 국민인가 아닌가.
2005년 노무현 정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17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여 명 중 78.7%가 중국인이었다.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제도가 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영주권자 중 중국 국적자가 82.5%를 차지한다. 중국인의 비율은 더 더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9월부터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을 받는다.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의 두려움을 무시한 채 관광 사업 핑계로 만든 무비자가 답이 아니라, 관광 자원, 외국인 유입을 위한 긍정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무비자 입국, 한시적이라지만 영구적으로 가기 위한 테스팅 과정, 그 발판의 느낌, 이 기시감은 저만의 걱정인가. 국민들이 두려워한다. 중국 14억 인구, 중국인의 본격적인 인해전술을 펼친다면 대한민국 주권 지켜낼 수 있겠는가. 상호호혜주의도 웃긴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 12만명이 중국에 투표권을 얻는다고 해도 모래알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민 주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값을 치르는 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 2023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640억 적자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 등의 허점을 이용해 대한민국 영토를 합법적으로 쉽게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 등 세계는 총칼 없는 전쟁 중이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5천만 국민의 주권,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1,400만ha의 작은 영토,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골든타임 이다. 국민의 주권부터 제대로 보호하기 바란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국가의 주민을 향한 매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만약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영토를 돈으로 살 권리, 국민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 국민이 아님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등 국민이 아닌 자들의 권리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곳 부산은 150년 전 바닷길을 열어서 세계와 맞닿았다. 그 바닷길은 단순한 무역의 시작을 넘어 한 나라가 세계와 마주하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차질 없는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리면 부산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미래 산업을 함께 품은 명실상부 글로브 허브가 될 것이다. 특히 부산은 앞으로 3S, 즉 Silicon, Shipping, Smart city. 이 3S의 매력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 3S는 부산을 청년들이 다시 찾는 도시,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어제 청년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청춘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혁신의 무대를 갖춘 미래형 스마트 오션시티가 될 것이다.
조선산업이 AI 반도체를 만나면 지능형 선박의 시대를 연다.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된다. 자율주행선박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로 전 세계 물류를 조율하는 스마트 해양물류 허브로도 거듭날 것이다. 미래 해양질서를 이끄는 기준이 바로 부산이 될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장 탐내는 산업이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에서 누구도 우리를,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중심은 바로 이곳 부산이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부산의 역할이 그래서 막중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할 민주당 정권은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수부 항만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구체성이 떨어지는 행보로 부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은 고도의 속도전이지만, 민주당 정권은 선거 특수만 반짝 노리는 정책으로 부산을 더디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우선순위이다. 그들은 현 시국을 특별하고 긴박한 시기로 규정은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산 문제가 아니다. 야당 탄압과 반기업, 검찰 해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계속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 허술하지 짝이 없는 검찰해체법을 최우선으로 강행하고 있다. 반기업 입법 또한 일단은 처리하고, 사후에 보완하겠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민주당의 전매특허인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 글로벌 기업 육성정책, 에너지 정책은 뒷전이다.
대기업을 압박해 미국의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해놓고는 그 조건으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비자 등 실무문제는 미뤘다가 300명이나 되는 한국 노동자가 구금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무례하게 짝이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 야당에 보이는 호기로운 모습의 반의반만이라도 미국에 보여줬다면 국민 자존심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대, 경제와 첨단산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성하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도입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이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앞을 다투어서 달려들고 있다. 마치 민주당 전체가 집단 광기에 휩싸인 듯하다.
사실 내란특별재판부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헌적이냐 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공격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언제 내란 세력에게 죄를 세탁해 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이제 집단 광기에 휩싸인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형배 의원은 조희대, 지귀연 부장판사를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사법권 독립을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명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화풀이를 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분은 바로 용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처한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정청래 대표 말대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야 할 분을 그대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중지시킨 사법부가 과연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리도록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야 되겠는가. 이제 스스로 재판을 중단시킨 사법부가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만들고 말았다.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권 독립을 목 조르는 민주당 정권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란 특검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놓으면 내란특별재판부가 그것을 면죄부를 주고 허가를 해주는 판결문을 써달라는 요구 아니겠는가.
민주당과 조국당,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법관 회의 그리고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대한변협을 통해서 9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해서 집권 권력자가 원하는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몰이를 하고,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해산하고, 이재명 정권은 일당 독재로 영구집권하겠다는 그 음모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런 광기에 휩싸여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악역을 담당하고 계신가. 아니면 스스로가 악인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부산의 꿈 많은 청년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던 부산의 청년 유출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최근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고용률은 57.8%로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청년이 부산에 머물거나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민주노총 눈치만 볼 뿐 청년 일자리 문제는 관심 밖인 것 같다. 이재명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들어본 적도 없다. 놀랍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도, ‘청년’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기업과 미래 세대를 버렸다고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놀랍고도 비극적인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아주대학교 학생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가 오염돼 있다, 극우화돼 있다”라는 망언을 한 바가 있다. 본인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청년들을 비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감을 표한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오히려 그렇게 관심 많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렸다.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다.
이에 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께서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6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진심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재판을 받으시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개편안을 포기하였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문제 제기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금투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이 국민과 시장을 지켜낸 값진 성과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섣부른 정책 발표로 시장과 주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인제 와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마치 본인들이 시장과 국민을 위해 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니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졸속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하나 요구한 바가 있다.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건설업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에 휩싸인 건설업 현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무책임한 발표로 시장을 뒤흔들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9월 16일까지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속히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란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지만, 어제 결국 빈손으로 귀국했다. 국익과 기업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관세 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국민께 드릴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외환보유액이 3배나 많은 일본조차 미일 협상 결과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방어 장치가 비교적 미흡한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당장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정작 이재명 정권은 정쟁에 빠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관세 협상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과 기업 피해 최소화이다. 대규모 직접 송금이 아닌 대출 보증 중심의 합리적 투자 방안을 견지하고, 국익을 지키는 원칙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 협상을 자화자찬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하여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무능한 정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란몰이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직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해법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앞서 해양수산부 및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당 대표와 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정말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금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표 좀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마치 떡 하나 던져주듯이 대한다면 부산 시민들께서 크게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경고 드린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줄곧 요구해 온 대로 수산 전담 차관제를 포함해 업무 기능이 강화된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초일류 부산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속보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개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 기일 한 번만 열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이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장의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2025. 9.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