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내세우지만, 중국인들의 낮은 구매력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 관광객이나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돼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물론 온갖 '민폐 행태'가 SNS와 언론 보도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2,917명 중 1,941명(66%)이 중국인이었고, 2024년 잠정 집계에서도 전체 외국인 피의자 608명 중 412명(67%)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치안 악화와 국민 피해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실험이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까지라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국민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울 명동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중(反中) 시위를 두고 ‘깽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은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중국의 눈치가 두려워 억압한다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입니다.
반중 시위가 깽판이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배치 당시 민주당과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가 반미·반일 시위를 벌이며 선동한 것은 깽판이 아니었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을 비롯해 대진연, 민노총, 전농, 진보당 등이 벌이고 있는 반미 시위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친중(親中)하면 애국, 반중(反中)하면 깽판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만 보면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 눈치만 보는 저자세 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 길 바랍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