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의 ‘법치파괴’ 행보가 가관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이인삼각’ 경기라도 하듯, 한 몸으로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법원·변협이 추천위를 꾸려 특정 사건을 맡을 ‘인민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가 재판부를 지명하는 ‘정치 법원’, ‘민주당 전용 법원’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내란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선동했고,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맞장구쳤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판결문까지 쓰겠다는 폭언이자 폭거이며, 사법 독립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를 버리고 ‘재판 길들이기’에 앞장서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내란재판부 집착과 검찰 개악 밀어붙이기는 결국 ‘이재명 권력 사수’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권력자 비리 수사는 가위질당하고, 범죄 대응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는 국민도, 법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환송’의 앙금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그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설자리를 잃습니다.
내란재판부와 검찰 개악은 권력의 방탄이자 법치의 파괴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폐허 위에 독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