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손현보 목사의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내란세력’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 대표가 지적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엄 발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기초한 정치공세이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색깔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통상적이며, 선거법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33년간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손 목사에게 ‘도주 우려’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로, 전형적인 종교 탄압이며 특정인을 겨냥한 무리한 구속수사입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습니다.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2017년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 집행유예 선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내로남불식 과잉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벌이고 있는 종교 자유 말살 시도는 기독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몰이 행태입니다.
이를 ‘정상적인 법치주의 작동’이라고 주장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우기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정치 보복과 정략을 위해 편향과 남용이 일상화된 이재명 정부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부디 정당성 없는 공권력은 국가폭력일 뿐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듣길 바랍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