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과 특별재판부 추진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입니다.
대통령 발언 다음날,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추진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논란 속에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엄중한 경고를 냈습니다. 무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긴급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또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현 상황이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정치보복 재판부’입니다. 이미 배당된 사건까지 특정 재판부가 맡게 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 공정성 원칙은 무너집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사후적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역시 정권 코드에 맞춘 ‘사법 장악’ 시도일 뿐입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만 22명에 달해 대법원은 사실상 정권 뜻에 따라 재편됩니다. 이는 전원합의체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꾸리는 재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법원장들 사이에서도 “타협의 신뢰 또한 붕괴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 없는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 서열화를 명령한 적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라고 위임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 9.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