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측근 인사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 벌써 연수원 동기만 일곱 번째입니다.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앉혔습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습니다. 주유엔대사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핵·우크라이나 전쟁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100일 만에 연수원 동기만 7명을 고위직에 앉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찬진 금감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그리고 차지훈 주유엔대사 내정자까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는 정부·대통령실 요직에 줄줄이 진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사를 도운 인물들이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 대신 지급되는 ‘대납 보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변호인 챙기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은 즉시 보은 인사를 멈추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성과 국익 중심의 인사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사적 인연 챙기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파괴한 보은 인사의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9.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