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합의문 한 장 발표하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며 대단한 성과를 거둔 양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관세 인하 성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민을 호도한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청구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기는커녕, 내용을 철저히 숨겨왔고 합의서가 없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희일비할 뿐, 국익을 지킬 준비도, 대응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합의서 한 장 없는 허상뿐이었고, 지금도 미국은 언제든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수차례 국민께 3,500억 달러 투자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대출·보증 중심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임기 내 직접투자, 현금 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속여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쇠사슬 굴욕 외교’만 보더라도 자화자찬 회담이 남긴 것은 외교적 굴욕과 기업·국민의 고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보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말로 덮으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은 뒷전, 이미지메이킹용 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은 외면한 채, 사법 리스크 방탄에 몰두하고 친중·친북 행보로 동맹의 불신만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외교적 고립은 명백히 자업자득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불편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의 외교 실패의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치른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025.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