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지아주 불법 체류 문제로 발단된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된 마당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에 나와 마치 인질을 구해낸 듯 대단한 성과라도 낸 것처럼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할 일이지, 절대로 자화자찬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본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했습니다.
출국 절차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몇 년간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압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의 '자진 출국 안내서'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고 표현돼 있어, '재입국 불이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항에 나올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외교적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국민 앞에 먼저 소상히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입니다.
더 이상의 보여주기식 대응과 정치적 이벤트는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