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야밤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 결격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SNS에 온갖 막말을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교조 이념을 학습시키실 것인가.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 격인 임명 강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난 월요일 더 많이 가진 여당이 더 많이 내달라던 대통령의 미소 띤 덕담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까지 딱 4일 걸렸다.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특검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이를 파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여줬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 했다. 원내지도부는 또,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한식에 뒤통수치나, 청명에 뒤통수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얄팍한 모략 질을 꾸미면서 같은 지도부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기자 회견장에서 늘어놓았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국민들이 묻는다.
특검 정국을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께서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신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으로 갈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공치사와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말의 성찬이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대통령처럼 왜곡된 현실 인식이 안타까웠다. 경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금년도 성장률은 0%대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인 대출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LH가 중심이 된 135만호의 공급은,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멈춰 세운 건설 현장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외교 안보는 더욱 심각하다. 뒤늦게나마 구금되었던 300여 명의 국민들이 오늘 귀국을 해서 다행이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는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해왔던, 한미 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15%로 낮춰서,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합의문 서명조차 못 하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는 초비상 국면에 내몰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는가.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냈는가. 국민들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참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사법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 해체에만 과몰입하고 있다. 또 ‘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적이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이를 참담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무너져가는 법치와 국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회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야당 탄압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님의 연설처럼 정당의 정책과 국정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연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정책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다. 그저 야당을 향한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끝까지 야당을 탄압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아니었다.
그 선전포고는 곧바로 현실처럼 다가왔다. 여야 간 합의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면서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 계속된 논의와 조정, 양보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합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취임 100일에 협치는 내팽개쳐졌고, 여당 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 간 권력다툼, 집안싸움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내몰았다. 여야 간 합의와 협상이 당 대표 한마디에 뒤집혀 버린다면, 앞으로 있을 합의에 대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끝없는 내란몰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당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무자비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는 결코, 굴하지 않겠다. 오늘 오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앞세운 야당말살의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고,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했다. 대통령이 법률가이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기에 교육적 차원에서 친절하게 위헌성을 알려주겠다.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혁명 직후 3.15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다. 두 번 모두 각각 1948년 제헌헌법과 1960년 제4차 개정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 과거 특정한 불법행태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예외적 사항이므로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 설치하였고, 임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주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10월 31일 특별재판부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군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재판관의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으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하여, 재판부 구성에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특별재판부 허용 조건은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면서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장차 우리나라가 마주할 미래를 봤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 발짝 더 진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칭 개혁이라 칭하는 검찰 해체, 즉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 체계와 똑같다. 정권의 수단으로 검찰 대신 정치경찰, 즉 공안을 두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인민이 원하면 된다는 건가. 삼권 분립은 모르겠고, 자유도 모르겠고, 망신주기 수사로 종교 위축시키고, 언론인들 좌표 찍어서 스스로 자아 검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다행히 불행인가. 차이를 둔 게 있다.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다. 신용 높은 사람 금리를 높여서, 신용 낮은 사람 금리 깎아주자고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조차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은 존중하고 있다. 힘들게 성장한 나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요즘 대통령과 함께 밥 먹은 기업이 또 야당이 직면한 건 밥이 아니라 반, 반시장 반민주 폭탄이다.
지금 상황에 맞는 ‘오징어게임3’ 대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 이 어이없는 대화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화가 되고 있다. 법에 의한 독재, 이 정권이 만든 게임판에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국민을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매일 매시간 찾아 나가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6분에 걸쳐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총지출이 8.1%나 늘어서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51.6%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니, 가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도 문제없다면서 OECD 국가들 보면 대개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이야기했다. 사실과 다르다. OECD 38개 나라 중에 100%가 넘는 나라는 일본, 그리스, 이태리, 미국, 프랑스 등 8개 나라에 불과하다. 38개 나라 중에 8개 나라만 10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IMF가 우리와 비교하는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의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보다 낮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주시기 바란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이고, 똑같은 기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한 D1 기준 IMF와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기준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D2 기준이다. 2023년 우리나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63조원이나 되는데 이걸 빼고 국제표준과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셋째, 이 대통령은 또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라고 얘기했다. 돈이 많으니까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원, 5년 뒤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정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실탄이 많은가. 그리고 실탄이 많다면 왜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145조원에 달하는 것인가.
넷째,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사실상 철회하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하는 사항이다. 왜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지 모르겠다. 설마,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경제는 팩트 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부터 재정과 부동산 통계를 왜곡한 대가를 이미 톡톡히 치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들께 팩트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플러팅은 짝사랑 수준의 과도한 집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대북방송 선제적 중단에서, 북한도 대남소음방송 중단으로 호응하면서 남북 간 플러팅이 잠깐 형성되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으로 과속했지만, 북한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주의 대남 적대 막말로 찬물을 끼얹었다. 플러팅인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콧방귀만 뀌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은 군 미필이고,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며, 이들을 군령으로 보좌할 합참의장 후보까지 합동작전 경험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유사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 계속 이어지는 군 내 군기 사고, 사망사고, 안전사고는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부는 하다못해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위협 요인인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맹 현대화는 가물가물하고, 대북 억제력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추어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악화시키는 동안 북한은 대남 유화 정책은커녕 초지일관 국방력 강화에만 전념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을 참관한 김정은은 핵을 고리로 북·중·러 삼각 협력을 강화하며, 반 서방 연대의 변방에서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ICBM 공장들을 방문하며 핵전략 무력 확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의 밀착은 현실이 되었다. 냉전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약육강식의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근래 찾아보기 힘들었던 오랜 세계 평화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무슨 길을 가고 가고자 하는지 우리의 희망 사항이 아닌, 김정은의 시각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 짝사랑을 당장 멈추고, 북한과 철저한 상호주위에 입각한 플러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강력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아동 범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끔찍한 유괴 사건을 두고 “보도가 늘어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언론 탓을 하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고 확인과 검거에 이틀이나 허비하는 등 심각성을 모르다가 유사 범죄가 계속되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이제야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제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신고도 ‘코드1’으로 바꾼다고 한다. 이제야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아동안전 지킴이도 늘린다고 한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유괴 미수범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경찰을 총동원한다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을 비판한 카톡방을 조사하고 있다. 정권 호위에 경찰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과거 신분을 대물림했던 음서제처럼 노조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관행은 공정한 기회와 경쟁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병폐이다. 최근 제가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 등의 사촌 이내 친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상 주로 과태료만 규정된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또 이와 관련된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상향 조정하여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조의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 조항을 악용하여 우선 특별 채용을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적된 것처럼 경력직 채용을 빙자한 고용 세습 역시 위력 행사나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규정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은 고용 세습은 노조의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불공정의 대명사라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특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
고용 세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특혜로 자리가 채워지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절망은 단순한 기회 박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 노조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은 불공정한 특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노동 존중은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앞장서겠다. 대통령도 지적한 사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신속히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미국 조지아주 현지에 강제감금되었던 우리 국민 316명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귀국하게 된 점에,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번 귀국은 일단락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 우리 국민의 비자 형태, 기업의 피해 규모,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등을 규명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사태가 언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대미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비자발급체제, 그리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단속과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경고가 각종 루트를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한다. 특히 대미투자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비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올해에만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무려 700조원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패키지로 논의되었어야 할 기업인 비자 문제가 회담 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이 어렵다.
그렇다면 외교장관 회담, 산업장관 회담 등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과 내용에 대한 협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 비자 발급 절차와 전문직 비자 쿼터로 이어지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조지아주 우리 국민 강제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교체하고, 방송 통신 미디어 환경 혁신을 외면하는 위헌적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대신,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장 90일간 대한민국 미디어방송 통신을 글로벌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법안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그렇게 안건조정위를 제안한 까닭은 앞서 통과된 방송 3법과 그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영방송. 방송 3법. 즉, 공영방송을 더불어민주당 진영방송으로 만들고, 민영방송 사장까지 강제로 교체하려는 위헌적 방송 3법과 달리 이번 미디어방송 통신 융합 거버넌스 개편은 우리당도 함께 논의해야 될 만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12년 당시 다수 여당이었던 우리당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동물 국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숙의민주주의 국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기능이다.
21대 국회 이후 국회의 협치 원칙과 전통을 말살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동수 3:3 구성을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동수 구성을 통한 최장 90일간의 숙의를 파괴하기 위해, 자당 출신을 무소속으로 탈당시켜 안조위를 무너뜨린 적이 있다. 안조위는 서로 의견이 팽팽히 다른 교섭단체 간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방위원장은 뻔한 꼼수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의 기록을 덧붙였다.
이제 이 법이 법사위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방송통신설치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려는 당초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다. 학계와 미디어방송 통신, K-콘텐츠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법안에서 OTT처럼 미디어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다 융합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외면했다. 그래서 진보 언론까지도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케데헌.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과실을 외국이 모두 수확하는 이 절망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통신 환경의 육성 환경의 융합적 통합,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한데, 그 개편은커녕 위헌적 법률로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는 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안의 핵심은 부칙 4조에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 (정무직은 제외)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자동 면직시키려는 의도이다.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위원 임기 보장의 핵심 장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금융위원회 개편 법안에서는 오히려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을 모두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두었다. 그 부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헌성이 명백하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정권의 편의나 특정 인물 축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청했듯이 민주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진정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2025. 9.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