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항 입지 선정 당시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국토부의 밀어 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무안공항(2700m)보다 짧은 2500m에 불과한 데다, 공항 인근에 유명 철새 도래지까지 있어 사업 추진 당시에도 안전성 및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610배나 높다고 평가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식 사업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작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이 낮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이미 두 개의 공항이 있고, 인근 지역에 KTX 역이 있는 상황이기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심지어 국토부가 두 차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편익은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8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것은 전형적인 중복 투자이며 혈세 낭비입니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고추 말리는 공항을 또다시 짓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정치이자 전형적인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는 점입니다. 결국 문 정부와 전북도의 졸속 강행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장밋빛 미래와 허황된 말잔치로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희망고문 시킨 것이며, 일방적인 ‘깜깜이·밀실’ 국책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선심성 SOC 사업을 꼼꼼히 살펴 무분별한 혈세 낭비와 국민 혼란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