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며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통령은 “성공적 회담”을 자평했지만, 정작 미국이 말하는 현실은 서명조차 하지 못한 채 ‘관세냐 굴복이냐’ 양자택일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 협상 상황이 이렇게까지 괴리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 “세부 사항만 남았다”고 한 설명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기금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는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과연 정부가 이야기한 대부분 대출, 보증 방식이 맞습니까? 미국과 약속한 현금 직접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는 한·미 동맹의 신뢰, 대규모 투자와 고용의 안정, 우리 근로자의 안전이 동시에 흔들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조지아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무역·관세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석방의 대가로 무엇을 내주고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질문 앞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미국에 쏟아붓는 기업은 불안에 떨고, 국민은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제는 ‘성공적 회담’이라는 빈말로 덮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거짓된 성과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5. 9.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