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11.(목) 10: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나경원 의원 등 주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선 최장기간 간사 내정자로 계신 나경원 비롯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귀한 청문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언론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 표현한 것을 보았다. 참 공감이 되었다. 헌법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란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반헌법적 입법들로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입법 내란에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무뎌지듯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인민재판부 이전의 예를 이야기하지만, 헌법의 규정을 두었던 이전의 예와 비교할 것은 아니고, 지금의 인민재판부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것들이다.
이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싸워나가기 위해서 이번 청문회가 꼭 필요했다. 민주당과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발언 기회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만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눈물겹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알아주시었으면 좋겠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당의 권력의 뜻대로 검찰은 찢고, 법원은 덧붙이는 졸속 개악이 추진 중이다. 헌법상의 국가기구가 정권의 마음대로 찢고, 붙여도 되는 대상인지 답답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을 초월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제멋대로 수사체계를 뒤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국가 해체 작업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장동혁 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국가 해체 시도가 진짜 내란이고, 이런 국가 해체를 기도하는 집권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검찰과 법원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악의 빌미를 제공했다.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한없이 지연시키고, 이어서 5개 재판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 사법부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누웠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만만하게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된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이 검찰청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검사들이 특검에서 하는 수사 행태를 보면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야당 의원들과 목사님들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소환 통보를 남발하고, 피의 사실은 언론에 흘리면서 공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무능하고 비열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소위 ‘개혁’의 이름을 단 ‘개악’의 당위성에 빌미를 준 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개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해체라고 볼 수 있는 졸속 개악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 격언이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며 걱정을 하신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되면, 국가형벌권은 무력화되고 또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더더욱 더 지연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해체하겠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단 하나다.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일련의 상황이 얼마 전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특검은 자기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귀국한 불과 며칠 뒤에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을 통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지금의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정권의 검찰 해체를 시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이다.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아니라 간사 내정자이다. 간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 송언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귀중한 의원님들 감사드린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린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하는 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해체와 파괴의 100일, 그리고 독재 완성의 미래 아닌가 이렇게 본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빙자한 인민재판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 실용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종식을 외치는데, 저는 'Bad Guys vs Good Guy'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아닌가, 역시 본질은 또, 사실 내용은 한통속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다. 이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어제 우리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또 뒤집는 것, 이런 걸 보면 그들은 오로지 목표는 결국,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 주관 청문회를 별도로 주최하기로 한 것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에 관한 논의하는 장인데, 그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뒤집기 청문회를 했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음모론 확산 청문회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다.
어제는 법사위에서 또 다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청문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사 협의해서 해야 될 텐데,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 통지하더니, 저희가 그래서 부랴부랴 증인·참고인을 45명 내놨는데, 우리 증인·참고인은 달랑 4명 해주고, 본인들 또 다른 관봉권 띠지 청문회 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의회가 독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정말 민주당 일방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 사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겠다.
2025. 9.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