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관련해서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 시각 10일, 전 세계 출발을 자신 있게 말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보란 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 버렸다. 이유는 그저 미국 사정이다. 이래도 정청래 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다.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하나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다. 조지아주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인권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보란 듯이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켰다.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던 유괴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그것도 도주는커녕 당당하게 맞서 수사를 받던 종교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구금된 근로자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무사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이 불러온 정치적 파장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끝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 그야말로 특검 농단이다.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검법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다. 오후 6시간에 걸쳐, 세 번씩이나 만나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독소 조항이 워낙 많았다. 특검 수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고, 수사 규모를 키워서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법안이었다.
거기에다가 수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특검이 검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영구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겠다는 기도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 파기되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다.
여야 합의 파기,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주말 비서실장이 나와서 미국 측과 교섭이 잘 끝났다.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는 곧 귀국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했다. ‘자진 출국 방식이다’라고 까지도 자신했다. 어제 전세기까지 띄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외교부는 ‘미국 측 사정으로 전세기 출발이 어렵다’라는 공지를 내놨다.
하루가 지나서 현지시각 11일 전세기가 출발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교섭 마무리 선언을 한 지가 벌써 4일이 지났다. 억류된 근로자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희망고문이 될 것이고, 또 국내외에 우리 외교에 역량이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외교가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번 외교 참사, 이재명 정부의 실무 행정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에서의 외교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민 수백 명이 타국에 억류된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데, 명비어천가 비트에 맞춰서 취임 100일 잔치나 벌일 때인가.
우리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대미투자를 이어왔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관세 협상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더니, 돌아온 것은 근로자 구금과 추방뿐이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정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시간이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과 불이익 방지, 그리고 대미 투자 기업 종사자의 비자 문제에 관해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이번 조지아 사태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건설사고 붕괴 매몰 현장에서 오래 버텨서 생존한 분들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희망을 말한다. 그 희망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바깥세상과 자신을 연결해 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그 작은 빛줄기는 더 밝아진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종교가 그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그동안 정말 많았다. 군인 주의 시대 군사정부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종교가 그 빛이 되어주었고 두터운 얼음장 속 어디엔가에 숨구멍이 되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있고 성직자를 함부로 탄압하지 않는다는 강한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상식과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성직자를 잡아 가두고, 압수수색하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건 수사의 일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과 다른 생각이 자라나는 것에 희망의 빛이 스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고 내란 몰이로 자유 우파 민주주의 세력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그 작은 숨구멍까지 막아버리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씌워서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초적 토대인 방송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한 혼란의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성대한 100일 잔치 벌일 생각을 버리고 상식의 시간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 악의 탄생, 그 100일간의 위기를 버텨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대한민국 지금 죽어가고 있다. 선과 악은 어디든 존재했고, 언제든 존재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악에 시선이 사로잡혀, 세상을 집어삼킬 거악의 존재를 놓치기도 한다.
우리 국민의힘, 때론 무능하고 무력하며 좌고우면했다. 국민이 아닌 사익에 집중하기도 했다. 공의를 잃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도 계파 정치, 오직 사익을 위해 내부로 총구를 향한 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의힘’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아야 한다’ 외치며,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큰 황소를 죽이고 있다. 그야말로 지난 10개월 교각살우의 현장이었다. 이재명 정권 100일, 권력의 수단이 되어 버린 법치, 인민재판식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 일자리 세습까지 요구하는 막장 노조, 수사기관까지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정치 깡패들의 폭거, 반시장법으로 기업의 배를 가르는 아둔함, 미국의 손을 뿌리친 채 공산 진영으로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음까지, 대한민국 지금 죽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더 담대하게 국민의 한숨과 절규에 귀 기울여 힘차게 일어납시다. 우리가 머뭇대는 이 순간조차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공의를 위해 처절하게 부딪혀 봅시다. 무너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일으켜 봅시다. 단호한 의지로 내부를 뒤흔들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과 이별합시다. 밖으로는 대한민국 목을 죄고 있는 민주당과 강력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이제 힘차게 일어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했다. 대선 직후부터 입법 폭주와 야당 죽이기에 매달리던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국정의 핵심을 깨달은 듯 보였다.
그러나 어제 정 대표의 메시지는 민주당이 첨단산업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철학이 빈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왜 가셨는가. 어제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반도체 특별법, 그 법은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했던 K-칩스법 1차에 이은 2차 법안이다. 1차 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2022년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었고, 2차도 줄곧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거대 1당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탓을 하고 있다. 그간 답변을 미룬 규제개혁, 기술 유출 방지, 인력 확보 지원은 첨단사업이라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기본 조치들이다. 주52시간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돌아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노동이념에 경도된 민주당식 멘탈리티를 보여줄 뿐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틀 전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수출 주력 상품으로 언급했다. 첨단기술이자 패권기술은 하나의 제품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이자 외교다.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간주한다. 대만은 TSMC라는 파운드리 하나로 지난달 한국 총 수출액을 추월했다. 반도체는 제법 돈벌이가 되는 효자상품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호국신기, 호국신산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패권기술은 유일하게, 안타깝게 반도체가 유일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대중국 견제와 미국 자국의 일자리 확대 역할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정청래 대표는 단순한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제 구체적 고민과 대안을 가져갔어야 했다.
그가 떠나고 현장에 맴돌았을 기업인들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저려온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0일간의 국정운영, 특히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분야를 들여다보면 상징적 구호로서만 AI가 존재한다. 왜 상징적이라고 하나? 경쟁국 중국은 R&D 예산 약 800조에 AI가 투자액이 약 100조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내년도 AI가 투자액 은 10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또 유일한 대한민국 패권기술인 반도체는 제철이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농수산물 취급을 하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의 가장 나쁜 점은 정치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전념하면서 그것이 국정의 전부이고 시대정신인 양 국민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제발 미래를 위한 정치와 입법 그리고 투자에 집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강욱 민주당 전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2찍’들을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를 찍었다.
그런데 최강욱 이분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지냈다. 이분이 물러난 것은 이 발언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고 조국당의 성비위 사건에 개입해서 개, 돼지니 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당의 대표를 향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당의 대표, 우리당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최강욱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알 수가 있다. 엊그제 정청래 대표가 연설 과정에서 있었던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한 발언 뒤에 나온 어느 목소리가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하면서 야당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그렇다. 당신들이 말하는 ‘2찍’ 바로 저다. 제가 바로 ‘2찍’이다. 전 국민의 41%에 속하는 국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전 국민의 41%를 끌어 묻어버리겠다는 당신들, 그 당신들한테, 당신들의 언행에 치를 떨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저와 같은 ‘2찍’들을, 이 기호 2번을 찍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2찍’들은 그나마 당신들을 사람 취급한다.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줄 좀 놓지 마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청년고용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동향 결과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5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21만 9천 명 감소했고 45.1%로 1.6%포인트 하락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30대에서만 32만 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20대 역시 43만5천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은둔형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노동시장에 어떻게 진입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바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무분별한 파업 카드를 내미는 민주 노총은 청년의 자립기회를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강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기업 노조가 인당 1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중소기업 청년들과 구직 청년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적 정년연장 역시 청년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정규직의 50대 후반 고령층 고용은 492%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고용은 1.8%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지난 100일간 이재명표 청년고용정책은 들어본 것도 없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 탓에 가뜩이나 신규채용을 줄이던 기업은 반기업법과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쿠폰 같은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이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주저앉는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국가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청년들은 자립은커녕 취업문턱, 노조기득권의 벽, 정년연장의 벽, 전세값 장벽이라는 사중고 앞에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의 분노를 극우라 치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 기조를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입시 비리로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조국이 형기 3분의 1도 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한 이재명 정부이다. 우리 후손들이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횡령한 윤미향도 사면했다. 그런데 목회 활동 중에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을 시켰다. 이게 이재명식 법치주의인가.
더 가관인 것은 손현보 목사님 구속 사유이다.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했다. 이게 이재명식 법치주의인가. 종교에 대한 모독이고, 교회에 대한 모욕이다. 이재명 정권의 지난 100일은 경제 불안, 외교 참사 그리고 정치보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법인세 인상 추진 등 반기업 정책으로 불신과 혼란을 키웠다.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
외교는 참담하다. 미국에서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집단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 도발뿐이다. 정치는 민생보다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특검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했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겨냥한 전례 없는 압수 수색이 그 증거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에 불리한 기관은 축소 해체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만 키우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께 알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100일, 국민 파탄 실정’이라는 책자를 오늘 발간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검찰 해체와 인민 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민주당의 사법 개악 문제를 말씀드리고, 올바른 대안도 제시하겠다. 내일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통해 지난 100일의 이재명 정권 실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쇄신과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과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장동혁 당 대표>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경찰에서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특검이 보이고 있는 여러 행태들과 그것들이 맞물려 있고, 미국 측에서 본다면 이러한 종교 탄압은 일련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특검 농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특검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 특검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고 법리가 그러하다. 이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야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의도까지 함께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 무도한 수사가 결국 그 칼끝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특검의 이 무리한 내란수사,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이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다.
2025. 9.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