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에 나선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다 학생 폭행 고백,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성범죄자 두둔까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은커녕 상식조차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임명한다면 교육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세금조차 제 때 내지 않아 수차례 압류당한 상습 체납자입니다.‘공정’의 최전선에 세울 인물이 납세 의무조차 저버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공정 경제를 지켜야 할 자리에 법과 규율을 무너뜨린 자를 앉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으며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금융개혁을 이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불과 몇 달 뒤면 해체될 조직에 새 수장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질 기관을 위해 무리하게 ‘코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을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음주·막말·폭행·체납까지 온갖 흠결을 ‘친분’과 ‘내 사람’이라는 방패 하나로 덮는 나라가 과연 정상입니까.
부적격 사유가 넘치는 후보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검증 제도의 파괴이자,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무시입니다. 대통령 임명권은‘내 편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있게 공무를 수행할 인사를 임명하는 데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임명 강행을 택한다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이 길의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2025. 9.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