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 0.1%라도 더 부담시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회주의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야말로 발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금융을 실험대로 삼아 사회주의식 분배를 강제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신용 서민들이 연 15%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신용을 지켜온 고신용자도 똑같이 서민입니다. 그들을 ‘더 낼 사람’으로 낙인찍고 금리를 올려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민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금융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지, 특정 집단의 지갑을 털어 메울 일이 아닙니다. 은행 금리는 차주의 신용 위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왜곡하면 금융 질서는 무너지고, 결국 저신용자마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금리 정책이 흔들린다면 시장 불안은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민금융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보증 확대·채무조정 같은 제도를 강화해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을 뒤흔드는 반(反)시장적 포퓰리즘을 단호히 막고, 모든 서민이 공정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