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 사람 챙기기’는 이제 사적 인연으로 꾸려진 ‘동문회·친목회’ 등 노골적인 학연 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주요 요직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라인’으로 채워지며, 현 정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자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까지 무려 6명이 같은 기수 출신입니다. ‘특정 학연·인연’ 국정을 도배하는 모습은 ‘동기 공화국’이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이자 대선 지지 선언까지 했던 측근을 내정한 것은 중립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선관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성역’으로 남아야 할 기관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사람’으로 채운다면 선거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것'이 됩니다.
산업은행 회장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71년 만의 내부 출신 발탁이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 동문을 챙긴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숨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심장부가 권력 인연으로 물들면 전문성과 독립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여야 출세할 수 있고, 대통령의 동기여야 요직이 보장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인사 혁신’의 실체는 ‘성남 라인, 경기 라인, 동문 라인, 캠프 라인’뿐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친분과 코드만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려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드인사의 고리를 끊고 공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 9.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