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저항능력이 미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한 30대가 붙잡힌데 이어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7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중범죄로 지난해에만 233건이 발생해 5년 전보다 36%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며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번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과 재판부의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사건은 아이들이 달아나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해 학생 보호자가 이를 경찰에 알렸지만 묵살됐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냈는데도 경찰은 '허위'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추가 신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재수사한 경찰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지만, 이번에는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용의자들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유괴하려 한 범죄입니다. 이들을 풀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경찰과 법원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타까운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언제까지 강력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제야 뼈아픈 반성을 하며 뒤늦은 대책 마련을 하는 쳇바퀴를 반복해야 합니까?
학부모가 자녀 등·하교길을 걱정해야 하는 치안상태라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 보복에만 몰두해 민생 치안을 등한시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범죄 예방과 수사력 강화, 합당한 영장 심사 같은 시스템 점검에 나서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 9.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