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9.(화) 15:00, 국민의힘 정책위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응 TF 주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여주신 전문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가장 중요한 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기본 논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고금리, 고임금 구조와 대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 제약도 무시한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된다. 숫자를 굉장히 많이 앞세워서 135만 호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공급대책하고 왜 그리도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도 이것이 현실화가 될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낳는다.
거기에다가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했던 건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기업 오너에게 대한 형사 책임까지 직접 언급한 바가 있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포스코이엔씨가 지금 그래서 전국 100여 개의 현장을 다 중단시켜 놓은 상태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수만 가구의 아파트와 빌라는 우리 영세 시민들, 소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지금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숫자놀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작동하는 해법을 구해야 한다.
LH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공공주택 위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다. 주택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인생이 걸린 모든 것이 걸린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숫자로써, 또는 공공주택 공급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으로써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규제가 합리화됨으로써 민간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주요한 허점들,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건전한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다. 모든 분들 다 감사하다.
<권영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님 또 이인선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또 함께 우리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에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신 김종양 의원님, 이종욱 의원님, 김성호 위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권대중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9월 7일 일요일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96일 만에 새 정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엊그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성 모두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사실은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기준만 달리해서 즉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게 ‘박스갈이’ 대책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당면한 공급대책의 방안이 없다. 사실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공급이 되려면 5년~10년인데, 당장 지금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인 처방이 보이질 않는다. 또 더군다나 집값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를 비롯하고 있는 핵심 지역의 공급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될 런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LH가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의 문제이다. 이미 부채가 160조가 넘는 그러한 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질 좋고 선호하는 공급이 가능한지, 자칫하다간 LH에 부채 부담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견인해야 될 민간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규제지역의 공급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은 보이진 않고, LTV 50%에서 40%로 낮춘다거나 전세대출을 2억을 한도를 정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 중심으로 그동안 실패한 정책의 연속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의 문제점들을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 평가해 보고 또 국민의힘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만들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좋은 방안들이 잘 찾아지길 바라고, 또 찾아질 거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25. 9.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