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실시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후 대응 관련이다.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 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을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인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 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이다. 700조를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어제 장동혁 우리 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다. 먼저 어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3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9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약속 이행을 기다린다.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이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된 정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300여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저희들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자료 접근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챗GPT와 네이버 등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다. 그간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주로 육가공 공장, 도축 공장 등 특정 업체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2020년 SK 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연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국민이 대규모로 구금된 전례 없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신뢰를 뒤흔든 복합적인 대외 문제로 보여진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여주기식 땜질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투자, 고용, 외교,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다중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재 정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골목 상권을 부양하는 전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설업 부양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 중대재해처벌법의 압박,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통해서 현재 국내 각 기업들은, 특히 건설업체들은 아예 현장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관급 공사조차도 건설업체들이 겁을 내고 응찰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께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국내 경기 내수 진작이 되었는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팍팍한 삶을, 또 휘어진 허리를 펴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 부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망언에 가까운, 폭언에 가까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을 상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한의 가뭄이 덮친 강원도 강릉을 방문할 예정이다.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난과 재해 앞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 관계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없다. 하늘만 바라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강릉 시민분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기 위해, 청문회를 악용하며 사기꾼까지 동원하고 허위 증언하도록 한 후 사건 조작을 위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나서는 위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는 KH그룹 전 부회장으로 알려지며, 그동안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온 조경식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번복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KH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48억원을 권성동 의원에 전달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루시키기 위해 KH그룹 인사들을 회유 압박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KH 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며, 검찰 수사를 막아줄 것을 로비했다고도 증언했다.
하지만 다음 날 6일 KH그룹은 즉시 조 씨는 회사 정식임원도 아니었고, 단순히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접근한 외부인이었을 뿐 스스로 명함을 제작해 부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회사나 배상윤 회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로비 명목으로 48억원 제시했다는 의혹은 전적으로 조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KH그룹에서 조 씨의 진술이 허위 했음에도 민주당은 진실에는 눈을 감고, 어제 다시 조 씨의 허위 증언 근거로 정치검찰 조작 기조라며 쾌재를 부르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방탄을 위한, 사기꾼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검찰과 야당 의원을 음해하는 기회로 청문회를 활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당독재가 보이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미 조경식 측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내놓은 상태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 증언을 빌미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시길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주말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 공급대책에 공급이 없다. 135만호 열심히 끌어다 쓰기는 했는데, 이 보고서 쓴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를 거다.
한번 같이 보시면, 공공 직접 시행, 공공 택지.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아나바다 정신인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숫자만 갈아 끼웠다. 아래 보시면 실패로 끝난 사업까지 베꼈다. 공공도심복합사업. 이 사업은, 실시 4년이 넘도록 사업성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심해서 82곳의 후보지 중 단 2곳만 시공사를 겨우 선정한 공공 재개발이다. 주민들이 쌍수 들고 반대할 텐데 대체 어디다 하겠다는 건가.
무주택자 정책자금대출 막아서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니 LTV를 또 40%로 낮췄다. 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 아니면 전·월세 경쟁하라. 그도 아니면 LH 공공주택 선택하라. 대통령이 민간 이익 안 된다고 LH를 앞세웠으면, 청년 이하 원가 주택이라도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없었다.
대통령이 저렴한 공공주택 강조하셨는데 이 정부는 LH 분양가 수준이나 계획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부채 비율 266% LH도 이제는 수익성 챙겨야 되는 건가. 대출 규제에 이어서 LTV 상한을 낮추면, 현금 부자의 더 부가 이전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경고가 있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이 정부. 방송에 나와서는 서울에 집이 넘치게 집겠다고 하더라.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게 문제인 거다.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이다. 이것만 이번에 뺐다. 몰랐다면 이 정부는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 교란 공범인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결국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짓말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날,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해체될 기관의 철거반장으로 온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것인가. 10여 일할 장관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냐고, 정부와 여당의 독단과 밀실 조속 결정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다.
이어서 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확인해야만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직개편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안을 논의한 것일 뿐이고, 금융위 해체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결국, 그로부터 5일이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권은 보란 듯이 고위 당정에서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장관`급 인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니, 단 5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금융검찰의 해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에게 배신으로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1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 감독 체계와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막무가내식, 금융위 해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진행된 금융 조직개편안이 향후 추진될 금융 정책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완전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기어코 폐업 전 땡처리 청문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의논하지 않고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정권 스스로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고, 동시에 찬란한 정청래 대표의 등극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난폭한 입법 폭주, 초법적·위헌적 입법 폭주에 맞서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드디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서고,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내란재판부 같은 위헌적인 조치는 헌법 질서,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정치 쿠데타, 불법 계엄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없다.
차마 법안 본문에는 못 넣고, 슬그머니 부칙을 만들어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교체하려는 입법은 1980년 신군부의 위헌 입법 조치와 똑같은 수법이다. 지금 방송 3법 개악, 방통위 폐지 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 방송·언론3학회의 제안과 달리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더욱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 이후에는 아무런 시급성을 찾을 수 없는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 법안은 범 국회, 범정부 부처, 그리고 K-한류 콘텐츠 산업,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가 절실하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국회 법안 숙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안 숙성 기간 1개월을 넘기자마자, 법안 발의 1개월 만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안 된다.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싹을 틔운 K-팝, K-드라마, K-컬처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다. 국력 종합 6위, G7급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논의가 절실하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케데헌 서프라이즈, 케데헌 디스페어, 즉 케데헌에 환호했다가,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4월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 피해 보상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눈물로 싸워 오신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법안으로 제도화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별법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하위법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 특별법의 핵심인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사이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 지난주에도 저희 의원실에 아내를 잃은 남편분이 찾아와 아직 나는 아내를 보낼 수 없다며 절규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 배우자를 잃은 분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20대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다. 또한, 올해 4월 코로나 19 특별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을 때, 당 대표로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을 더 늦출 수 없다.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고 국민 생명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송을 받은 정은경 장관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매듭짓길 바란다.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 내정자 나경원이다. 간사, 빨리 우리 위원장께서 간사 선임안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다. 간사 여러분들 존경스럽다.
사실 민주당의 폭주가 좀 지나치다. 총선 때 득표율은 우리랑 5%밖에 차이가 안 났다. 아시다시피 50.5%, 그리고 45.1%였다. 그러나 의석수는 한마디로 171석 대 108석, 그래서 이 의석수를 깔고 앉아서 정말 폭주가 지나치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을 몰아붙이는 거의 최전선이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는 한마디로 국회법에 위반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수고하셔서 내주셨는데, 한마디로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을 두어야 되는데, 간사가 없으니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뚝딱 안건조정위원회를 끝내 버렸다.
지금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사실상 악용되는데, 이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서, 가처분신청도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폭주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엊그저께 검찰청 해체를 위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역시 예상대로 대북송금 물타기, 대북송금 뒤집기 청문회였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미 구속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증언을 일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한다. 저희는 여기에 맞불 청문회를 목요일 날 진행한다. 검찰청 해체와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름 하에 인민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법률로 바꾼다, 헌법에 있는 것을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말씀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그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장도 인민대회 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싶다.
두 번째는 국민 권리 침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청의 수사,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있고, 이 수사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고소인은, 고발인은 항고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불복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일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저희가 맞불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조지아 사태에 대한 외통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박윤주 제1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유학생과 교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현장에 대한 단속 가능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대비책도 전혀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핫라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정상회담의 실질 성과도 의문이다. 700조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여전히 자동차 관세 인하는 불확실하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역시 확답을 받지 못했다. 대체 무슨 회담을 하고 왔는지, 성과라는 내용들이 모두 공허한 말 잔치였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국내 여론만 의식해 중요한 문제들을 뒤로 미룬 대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교 공백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아그레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를 비워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캠코더식 낙하산 인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24만 교민과 28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할 총영사 자리를 비워둔 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어있는 현실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주미대사 자리 역시 공석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단순히 구금된 국민을 국내를 송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 의회 입법을 통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신속한 비자 발급 절차 마련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현지 출장과 근무가 막히면 결국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봉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해결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9월 7일 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혜 정책수석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을 다시 짜깁기하고, 또 공급 기준만 지금 그동안의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꾼 ‘박스갈이’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부동산을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당장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 연말 전세 시장부터 시작해서 내년 가면 부동산 시장이 또 불안정이 크고 가격이 상승될 거라는 우려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공급대책이 제로이다. 하나도 없는 정책이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용산구와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는 이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또 공급의 주체가 지금 그동안 사실은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공급대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가 토지를 조성하면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자로서 공공 주도 정책이다. 이 정책 부분들은 LH가 지금 부채가 160조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LH가 과연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건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TF는 오늘 오후 3시에 국내 최고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9.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 자리에서 준비했다. 원내대표님 오늘 오신다고 들었다. 대표님 비롯한 여러분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가 92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31조원을 쏟아부은 추경의 여파로 올해 적자성 채무가 지난해보다 11조원 이나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110조원 이상 증가를 해서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1,362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오는 질 나쁜 악성 빚이다.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는 것처럼 기금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해서 대응자산에 있는 것을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거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주는 수밖에 없는 악성 채무인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채무 중에서 악성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71%에서 29년까지 76%까지 계속 늘어나고, 금융성 채무 비중은 29%에서 23%로 줄어들고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국가 전체 국가채무비율 증가율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안타까운 전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로 넘긴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나랏빚 늘리는 재정 폭주를 이어가면서도 그나마 재정 건전성을 의식하는 기재부의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두고 기재부가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어서 찍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나랏빚이 600조원에서 400조원 더 늘어서 1,000조를 넘어섰고 덩달아 적자성 채무도 370조원에서 67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당시 기재부 경고마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지 아찔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사이렌을 꺼버렸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우리나라가 재정 중독에 휘청일 위험성이 높아져만 간다. 이재명 정부는 부디 눈과 귀를 열고 악성 채무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과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진심으로 새겨듣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우리당 장동혁 당 대표와 만나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하는 과거 유체 이탈 화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국가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군 간부의 희망 전역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부사관 선발률은 2년 연속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허리를 담당해야 할 간부 계층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결과, 일선 부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 주요 전투 장비조차 운용 인력이 없어서 훈련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훈련 차질이 아니라 국방 전력의 중차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초급 간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과 며칠 전 전방부대 하사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는 현역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특단의 사고 예방을 지시했지만, 불과 사흘 만인 어제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군인아파트에서 또 한 명의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군 조직 전반에 구조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군이 흔들리면 모든 기반이 흔들린다. 행정부와 국방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작금의 군 현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길 바란다.
2025. 9.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