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장악, 검찰 장악, 권력 장악뿐인 '가짜 개혁'에 이제는 내부에서조차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당내 첫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직접 나서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법조인 출신 의원조차 ‘위헌 위험’이라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던졌겠습니까. 가짜 개혁의 민낯이 내부에서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당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당은 빠져라”,“당도 참여한다”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보고 있자니,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가짜 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권 내부 권력 싸움의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조계에서도 자중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 명칭을 ‘특별’에서 ‘전담’으로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속도전은 법치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즉흥적 드라이브'는 이제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법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당정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개혁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칼춤’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속도전의 광기’에서 내려와 이제라도 헌법과 절차를 지키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쇼’는 곧 국민 심판을 부르고, 이재명 정권은 역사 앞에 가장 무도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주당의 악법을 끝까지 막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