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중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져 강제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도 다수가 구금 중이며, 미국 당국의 조사 지연으로 100명 이상은 수감번호조차 받지 못한 채 고립돼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가족들이 실종자 찾기처럼 서로 소식을 전하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진 출국’을 강조하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당국의 기조는 사실상 ‘추방’에 가깝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동의는 사실상 법적 대응 포기 선언과 다름없고, 이는 재입국 제한 등 장기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귀국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중대한 외교 실패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에 있습니다.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고, 외교 당국과 주미 대사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기 운항이 10일에 가능하다는 전망도 불확실한데,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력을 총동원해 ‘추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재입국 제한 등 장기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과 즉각 협의에 착수하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자 문제입니다. 전문직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현지 숙련 인력이 부족해 기업들이 편법 인력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삼성·SK 등 한국 기업이 1만7천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한 조지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이 타깃이 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대미 투자 차질을 호소하고 있고, 대한상의도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특별 비자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비자 동맹’ 수준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방’을 막고, 비자 문제 해결과 재입국 제한 방지 등 장기적 불이익을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