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과 민생 과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특검 연장에 대한 우려와 졸속 검찰개혁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노란봉투법·방송법 보완입법 등 민생과 직결된 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3대 특검법 개정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이상, 이러한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합니다. 협치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나 ‘악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특검과 특별재판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연장은 정쟁을 넘어 국민과 민생을 겨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침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진정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도록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이자 협치의 첫 실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제의 약속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치와 정치 복원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