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아무런 불이익 조치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관세 협상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다.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의미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인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보인다.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이번 만남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만남이 지금의 어려운 국정 난맥상을 풀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 데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지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이번 만남이 국민께 의미 있는 만남으로 비춰질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주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최교진 후보자, 이억원 후보자, 주병기 후보자, 세 분은 ‘범죄의 달인 삼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여중생 폭행까지, 막말·폭력의 달인 최교진 후보자, 해외 파견 갈 때마다 집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본 갭 투자의 달인 이억원 후보자,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15번이나 재산을 압류당한 체납의 달인 주병기 후보자, 이 3명은 장관은커녕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범죄의 달인 3인방에 대한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단히 걱정이다. 한마디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조직 파괴인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역시 검찰 해체이다.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이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 보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보안 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행안부가 경찰,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될 것이다.
검찰 해체뿐 아니다. 이제 원전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 원전 산업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떼 내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에 이은 탈원전 시즌2로 읽힌다.
여성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든다고 한다.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젠더갈등의 온상이었던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 단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이다. 그동안 ‘위인설관’은 수없이 봐왔지만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내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동안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왔고,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데 대해서 누적된 더불어민주당의 불만이 결과적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단초를 제공한 듯 보인다.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이다.
정부 조직뿐만이 아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종료되어도 수사를 국수본에 넘겨서,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게 하는 사실상 항구적인 특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못 미더운지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또 급작스럽게 대법관은 26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해도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걱정인데, 5년 임기에 위탁 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 추듯이 국가 기관의 기본 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발표하고 겨우 2주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LH를 중심으로 135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침체의 본질은 고금리, 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함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장애에 있다.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시장 원리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LH를 앞세워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떠맡기게 되면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지난 100일간 건설 산업을 무분별하게 압박해 왔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산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기업 오너의 책임까지 직접 언급하고 주가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업계는 정치적 압박에 매우 위축되어 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단한 사업 중에는 아파트 4만 가구와 조합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LH 중심의 공공주택보다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중요하다. 또한,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건설 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정말 많은 분들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저도 그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묻겠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한국인들이 왜 손과 발에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하는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는가. 7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왜 합의서 한 장 못 받았는가. 이런 의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의문들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미국에 우리 현지 투자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길이 없다. 조지아주의 현대, LG 합작 투자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 이슈는 사실 크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도 아니고, 통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공장들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지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심지어는 중화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인 파견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발로 묶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전 세계에 이 장면을 공개한 것은 과연, 불법적인 이민의 이슈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 똑똑히 지켜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고, 종교 탄압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관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기 바란다. 저희 당도 초당적으로 외교 문제, 그리고 국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한미 동맹이 붕괴되고 있다. 자유 진영의 선봉장 미국이 대한민국을 손절 하려고 한다. 이재명 정권, 국가와 국민을 판 돈으로 건 체제 전환의 도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니다. 미국의 진정한 자긍심은 자유민주 진영의 선봉장,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에서 나온다.
현대차 기지 급습과 한국인 체포,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손깍지를 끼는 이재명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강력한 경고이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도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 부디 잘못된 신념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지 않길 바란다. 우리 국민 모두 안전히 귀국하길 간절히 바란다.
둘째,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 정부 조직에 대해 마루타를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인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소멸시켜 민주당발 범죄는 모두 덮고 싶은 것인가.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수사권도 모두 장악한 1당 체제를 꿈꾸는가.
괴물이 된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아집만이 남았다. 민주당 정치에 국민은 없다. 민주당이 계속 국익과 국민을 팽개친 채,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놀음에 몰두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한미 외교는 고차방정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기업과 산업계 전반에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한국 노동자 단속과 구금 사태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직전 한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미국의 불신을 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미국 경제에 한국 기업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미국 제조업 발전에 꼭 필요한 한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대안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보낸 경고이다.
가장 급진적 이념단체인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인 후과이다. 이런 반기업, 반산업적 국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 산업에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질 뿐이다. 더 때려도 되겠다. 삼켜도 되겠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냉정하게 직시하자. 우리가 가진 대미 협상의 핵심 무기가 무엇인가. 우방이니 잘 좀 해달라는 명분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을 위시한 첨단 제조업이, 글로벌 패권 기술이 그 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전략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원하고, 미래가 바라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육성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대책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입법, 인사, 메시지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체포, 추방의 확대 측면이 있는바 기업들도 비자 운용 상황 등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해야겠다. 무엇보다 테러 작전하듯이 야만스럽게 체포, 구금당한 한국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의 의미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정치의 전면에 있는 제1야당 대표의 고언을, 충언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서 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회담에서 그저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이 회담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재 정치의 전면에 나서 있고, 또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3대 특검과 강성 민주당 지지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이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정치 전면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증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 화해와 협력의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에 대한 증오감, 야당 말살의 음모를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래야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야수의 심장을 가진 민주주의의 파괴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분은 오늘 회담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장동혁 대표님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민주주의 파괴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야당 대표의 고언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바뀔 생각이 없다면 회담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규정하고,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시려면, 오늘 회담은 의미가 없다.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동작갑에 맞닿아있는 동작을 소재, 숭실대학교 총장실을 직접 찾아가 차남의 편입 방법을 문의했다. 그 과정에는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후 차남 김 씨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입학이 불가능한 특별전형을 통해 실제 편입에 성공했고, 특정 기업이 1,1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지원한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해당 기업은 김 원내대표가 속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표적 피감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곳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지위가 자녀의 학업 문제에 동원되고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원까지 얽혔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범죄 해당 가능성 있는 사건이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는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억 속에는 이미 조국 대표 자녀 입시 특혜라는 뼈아픈 사건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조국 대표의 딸은 고교생 신분으로 의학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되고 허위 인턴 경력과 봉사활동 기록을 입시에 제출했으며, 성적과 무관하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아냈다. 청년 세대의 노력 가치를 무너뜨린 크나큰 사건이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가장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조국 대표를 사면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 비위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김병기 원내대표 차남의 편입 특혜 논란까지 청년과 약자 앞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인가. 청년에게는 무한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면서, 권력자와 그 자녀에게는 특권을 허용하는 이 불공정이야말로 2030세대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조국 대표와 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9월 7일 일요일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소관 상임위 위주로 세미나들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히 따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 초기에 이루어진다.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 통상 알고 있다. 그런데 어제 개편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양수산부 관련이다. 해양과 수산은 각각 독립된 전략 산업이다. 하나는 국가 물류, 해운·항만 경쟁력을, 다른 하나는 식량 안보와 수산업 생태계를 책임진다. 단일 차관 체제로는 이 두 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산 차관 신설은 전국 100만 수산인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어업 소득 증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정작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은 전체 약 1% 수준에 그쳤고, 이번에는 수산 차관 신설까지 배제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아니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이 아니고, 정청래의 개편안인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수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또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수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은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9.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