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멈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강행할 기세입니다.
방송 3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친정권 성향의 직능단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사와 사장을 뽑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이는 여야가 균형 있게 감시해야 할 공영방송을 특정 정당의 전용 채널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언론 옥죄기에도 나섰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강화라는 명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가 축소되어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결국 민주당은 ‘눈엣가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방송장악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아예 방통위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이진숙 추방법’의 구체적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이 두렵길래 명분도 없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만 골라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역사는 독재자들이 언론을 통제했고, 결국 그 말로는 비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판 괴벨스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십시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 역시 일방독주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9.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