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닙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또,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이며, 이는 재판 독립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폭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안에 따르면 김어준, 친여 시민단체 인사 등 정권 입맛에 따라 대법원 인사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세간의 우려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조차 “진짜 개혁은 1심 심리에 충실하는 것, 증원은 오히려 사건 지연과 로펌 배불리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정청래 대표가 “유출자 색출” 운운하며 강공을 예고한 장면은, 이 사안을 여전히 숙의와 공론이 아닌 밀실 추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부터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이해에 맞춘 법원 개편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과 공정한 법치입니다. 법치를 정권의 방탄막으로 쓰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괴물 독재국가로 변질됩니다.
대법원은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입니다. 보복성 입법으로 법치의 뿌리를 흔드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2025. 9.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