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지 11일 만에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태 발생 사흘 만에 대통령실은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마치 큰 성과라도 거둔 듯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입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한가롭게 '사실상의 추방'을 '석방', '무사귀환', '핫라인이 얻어낸 결실'이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외교 참사입니다.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쿼터 할당과 숙련 기술자 특별 비자 도입 등 비자 제도 개선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조만간 한국에 돌아올 국민들에 대한 미국 재입국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의 전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생색낼 때만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앞에 서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5. 9.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