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7.(일) 15:00, 외교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현장과 참담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미국 현지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과 열악한 시설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장면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우선 매우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나의 가족, 우리의 가족이다. 그 가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라는 것이다. 왜 지금인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돌아오자마자 반도체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미 투자의 1번지, 그리고 앞으로 대미 투자 약속에 따라서 가장 앞서서 대미 투자를 할 기업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 왜 대통령이 나서야 할 장면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 영화의 베니스 영화제 진출을 축하하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폼 나는 일에만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되는 자리에만 대통령이 얼굴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우리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한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을 미국에 보내야 할 것이다. 여당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도 하겠다. 보다 신속하고,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상 초유의 외교 재난이 터졌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구금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다. 심각한 외교 참사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도대체 정확한 구금 인원이 몇 명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47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도가 되었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은 300여 명이다라고 하고 있다. 300여 명이 310명에 가까운 숫자인가, 390명에 가까운 숫자인가. 정부는 그 부분부터 조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들, 지금 피가 끓는 심정이다. 제발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란다.
그런데 조현 장관 필요하면 미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한다. 필요하면, 지금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지금 미국에 억류가 되어 있고, 구금이 되어 있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필요성이 어디에서 필요성을 찾는단 말인가.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가는 그 참혹한 모습, 인권 유린 상황 보지 않았는가. 외교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영화 평론이나 SNS에 올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십시오. 이러다가 또 혹시나 정부에서 대통령이 기업체가 적법하지 못한 비자로 불법적으로 가서 일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ESTA 비자를 활용해서 현지에 출장 나가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수십 명이 ESTA 비자가 취소되거나 입국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이 된 바 있다. 법령과 상충되는 근로자 운영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ESTA 비자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도에도 SK 그룹에 해당 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호주 같은 경우에는 E3라고 하는 비자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H2라는 비자가 따로 있다.
그 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비자 유형을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만들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차제에 미국과 비자 협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 주방위군 장갑차가 투입되고, 수백 명이 감금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대중, 대북 편향적인 외교 기조가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민 단속 당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특검의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내 지휘 아래 있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을 되돌려준 듯한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에 대한 특검의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은 미국의 조야에 굉장히 큰 인맥을 구축하고 있고, 소위 공식적인 공개적인 대화가 아니라 비선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주미 한국대사가 부재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대사를 전부 다 소환을 했다. 새로이 지명된 대사들은 아직 아그레망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취임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공식, 공식 대화의 라인이 다 끊어진 상태이다. 한국 국민들 수백 명이 구금돼 있는 이런 사태를 도대체 누가 어떤 라인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서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은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
지난번 오산 미군기지 내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바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국군의 지휘 계통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민주당사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갔을 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모두 상임위를 제쳐놓고 민주당사에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다.
똑같은 상황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군대가 있는 기지에 압수수색 들어온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지나간 일을 다시 되풀이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라고 하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 보장과 무사 귀환을 촉구하는 대미 서한을 발송할 것을 제안한다. 내일 외통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즉각적인 협의를 당부드린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자 관계에 있어서 호주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앞으로 미국에 6,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공장이 건설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Visa status에 대한 부분도 한미 간에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심을 갖기 바란다.
이번 사태와 같이 한국에서 필요한 인력이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할 경우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최초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미국의 법률 회사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시공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내에서 들어갈 때보다 상당 부분 기간도 늘어나고 부담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025. 9.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