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토론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습니다.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방탄 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 9.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