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영장 자체는 부당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소위 12.3 계엄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했다.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다.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 청원 청문회 기억하시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 청원 청문회이다. 당연히 소위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게 묻겠다. 그렇게 한가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조국당에서 일어난 성 추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번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까지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 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이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 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최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 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아이를 알려면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운동권식 괴물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고 계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개악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그 핵심적인 논거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특검도 해체해야 하고, 공수처도 해체해야 한다. 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검은 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딱 한 가지이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하려는 속내이다.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란다. 같은 논리로 특검 개악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을 하여서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청노조의 원천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과정에서조차 스스로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
SK는 지난달 28일 1,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서 ‘자회사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명시했다. 현대건설 또한 9월 3일 투자설명서에 ‘노동자가 사업장 내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게재하기도 했다.
좋은 소식만 올려도 투자 유치가 힘든 마당에 기업들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회사 영업이익이 악화될 경우 ‘왜 그 위험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해적 공시에 나서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결과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넘어 이제는 기업 투자와 국가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 의원, 조지연 의원이 보완입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며 국민의 우려를 드러낼 최적의 입법 해법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한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논의에 들어갑시다.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읍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의 중심에는 민심, 민생은 없고 오로지 보복과 공작만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적 과잉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언론플레이에 여념이 없다. 전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당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우리당 원내 전략의 핵심이 담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들이닥쳐 뭐라도 일단 털어보겠다는 식의 난폭한 압수수색이 계속되었다.
특히 당 사무처 실무진을 향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변호인 조력 요청도 무시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 사무처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었다. 정치보복의 의지가 담긴 과잉수사는 노골적 야당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압수수색의 시기도 석연치 않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실태가 드러날 듯 보이자 야당만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강행된 것이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3대 특검이 가동된 후 전국 형사부 검사의 1인당 미제사건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단독으로 3대 특검의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예산에 더해 1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총 5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허비되는 결과이다. 결국 특검의 폐해에 갇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호소한다. 국민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여야 한다. 정치 보복이 그리고 야당 말살이 국정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강욱 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싸워야 될 문제냐”, “죽고 살 일인가”라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도 모자라, 문제 제기자들을 “개돼지”라고 모욕했다.
최 원장의 막말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2023년 11월 북콘서트에서는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번의 실언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라는 집단 전체에 만연한 왜곡된 성 인식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성 비위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혁신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건이 일어난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일로부터 무려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횡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당의 외면을 고발하고 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2000년 5·18 전야제 ‘NHK 가라오케 사건’까지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성 비위가 반복되는 동안 소위 진보 진영이 보여준 것은 그릇된 패거리 의식 아래 자행된 은폐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구조적 병폐뿐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면피성 사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순간면피용이 아니라면,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즉각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9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미루며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 법사위원장 폭주 시즌2가 되고 있다.
어제 회의는 절정이었다. 추 위원장이 ‘더 센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보인 모습은 파렴치하기 그지없었다.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은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회의중 발언으로 명단을 제출하라 요구했고, 이를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일방추진해서 안건조정위를 개최하여 일방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안하무인의 태도로 국회법을 무시하며 조폭식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대표마저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수시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였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無)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의 모든 야당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요즘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인 듯하다. 물 채운 솥에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나 보는 것이다. 악법과 세금폭탄은 땔감으로, 그리고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인 할리우드 액션은 덤으로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찰 결과, “아직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다.” 또 철수한 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짜 위기론이다.” 규정한 것 같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통도 귀족 노조, 날개 또한 귀족 노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노란봉투법을 업고 노조들은 더 거칠어졌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부품공장 건설하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래서 물어본다. 노동자 지킨다는 노란봉투법,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나. 귀족노조 배 채워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한 힘없고 약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기업의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 무대응으로 줄 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기업은 짐 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에는 창을 쥐여 주고, 기업에게는 방패를 빼앗아 갔다.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엔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법’, ‘대체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발의 했다.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대통령의 말만은 맞다. 기업과 노동 중 한쪽 날개 꺾어놓고 대한민국이 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은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사회 수군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 기업과 노동자를 살려낼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그리고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 전망에서 40년 뒤인 2065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무려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156%,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173%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어느 집의 1년 수입이 1,000만원인데 빚은 1,730만원이 쌓이고 그 빚이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암담한 수치가 나오기까지 좌파 정부가 우리 국민을 두 번이나 속였다는 것이다. 첫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1%로 돼 있다. 당시 기재부 실무진에서 그 2배가 넘는 168%를 보고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두 자릿수로 낮추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통계 왜곡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감사 결과가 2024년에 나와서 그때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는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홍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때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다면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거짓 안심시키고, 600조원이던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더 늘렸기 때문이다.
둘째, 이재명 정부도 국민 눈을 흐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가 부채를 발표하면서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D1 기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한 수치로 발표한 것이다. IMF나 OECD 등이 사용하는 국제 표준은 중앙정부, 지방 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통계를 사용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쏙 빼놓고 공개하면서 국가 부채 수준을 축소 왜곡한 것이다.
이러니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안일하게 재정 폭주를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나랏빚이 진짜 어떤 수준인지, 어떻게 해야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40년 후에 우리 아들딸들로부터 D2에 올인했던 좌파 정부 때문에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 1일 자로 1년 7개월 만에 복귀했다. 복귀를 환영한다. 그러나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희생되고, 가족들이 가슴을 졸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역·과목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수도권 충원율은 63%, 비수도권은 53%에 불과하다. 필수과목 충원율은 처참할 정도이며, 지역은 더욱 어렵다. 인기과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90%에 달한다.
반면 비수도권 필수과목 충원율은 내과 48%, 외과 23%, 산부인과 27%, 소아청소년과는 고작 8%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고난도 수술 등의 의료 행위 수가를 상당히 올렸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수가 현실화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약속한 바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의료 개혁의 큰 그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큰 그림 아래 세부 정책과 입법 논의가 가능한데, 의료 혁신 로드맵을 연말에야 내놓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너무 늦다. 준비되었다고 한 말은 무슨 의미인가.
지난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필수의료 육성법을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무 복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이 전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개혁이 우선순위 아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폐지, 방송장악인가.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대로 국민과 의료계가 동의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린다. 제정 법안이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 관장 정부 편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9월 중 제정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요식 절차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다.
맞다. 방송미디어통신 진흥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 싹을 틔운 K-팝, K-드라마, K-컬쳐의 과실은 케이팝 데몬헌터스 대박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OTT가 수확하고 있다. 진흥 규제 정책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다. 과학방송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외 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한차례 통과의례 공청회로 그치고, 9월 말에, 9월 하순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 중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방기하는 것이다.
한차례 통과의례 공청회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통신융합 통합 정부 기구 구성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심사숙고한 과정과도 큰 차이가 난다. 국회 역시도 문체위, 정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의제를 망라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례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흉심은 명확해 보인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입법으로 교체할 목적 같아 보인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을 국제적으로 우뚝 세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역시 상임위별 파편적 논의가 아니라 종합적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케데헌 서프라이즈, 케데헌의 눈물을 극복할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대박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이 싹은 틔웠지만, 그 수확은 외국의 거대 빅테크가 수확하고 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케데헌 서프라이즈이자, 한편에서는 케데헌 디스패어, 케데헌의 눈물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식 밀어붙이기 입법은 한미통상 마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미 미국무역대표부가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OTT 플랫폼을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통상 규범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통상 마찰로 여러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미국 측에게 엉뚱한 빌미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부 기구도 정책과 규제를 단일기구로 통합하는 방식, 즉 미국의 FCC 방식과 일본의 방식이 있고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방식들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지난 20년간의 공과를 잘 살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지도부가 걱정하는 이른바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 상호존중과 상생을 위협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처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물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탄핵 헌법재판 과정에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바로 민주당 측 탄핵위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부터 복원하셔야 한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 새로운 기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미리 산정하고 후속 보완을 해 나가면 될 일이다. 무엇이 급한지,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각살우가 되는지 심사숙고하셔서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를 통과의례로 삼으려는 그런 속셈을 멈춰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여러 현안이 겹쳐서 굉장히 힘들다. 힘든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케데헌의 눈물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원내지도부도 여당의 원내지도부에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중국 전승절은 10년 전 70주년 기념식과 비교할 때 분명히 차이를 보였다. 2015년 행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왼편에 중국 공산당의 전직 지도자들이, 오른편에서는 외국 정상들이 자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우에 각각 김정은과 푸틴이 섰다. 또 어제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만찬 회담도 있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특별히 대우한 이유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또 APEC을 위한 방한에 앞서 남북 간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환대하는 것은 위험도 수반된다. 북한이 앞으로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벼랑 끝 외교를 위해 상황 악화 조치로 나온다면 중국이 뒷배가 된 것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북관계 복원으로 북한은 벼랑 끝 외교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앞으로의 정세가 험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응은 명백하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으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말 초당적 외교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는 먼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일정 그리고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뤄졌다.
지적하시다시피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 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는 사실상 90일간 충분히 더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인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두 시간, 한 시간 만에 형해화시킨 것을 많이 목도하셨을 것이다.
어제도 역시 그런 형태를 통해서 내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하명수사,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가 민주당의 하명수사 3특검이 확대되는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내란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해체법, 민주당 수사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핵심이 이거다. 1년 예산 500억 쓴다. 그리고 검사는 600명 투입한다. 결국 이러한 정치특검 연장이 민생수사 지연,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 검찰해체법 민주당 수사장악법, 그들은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관한 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제1소위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 누구를 부르는가. 이재명, 이화영 대북송금사건 관계자를 부른다. 왜 부르겠는가.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송금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단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의정관에 가서 브리핑하라 그러면, 기자회견 하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서 말끝마다 내란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2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는 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사건도 아닌데 공소 취소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외치는데,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25. 9.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