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도를 넘는 헌법 파괴 시도에 마침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반발한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겁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이런 목소리를 낸 것만 보더라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 대행은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심화라는 문제를 낳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 폭주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각계의 우려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각종 비판에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기어이 어젯밤 내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답정너’식 인민재판부 설치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법 찬탈 시도입니다.
또한 특검법 폭주는 요란하기만 하고 별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큰 특검 수사를 내년 지방선거 도구로 악용하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는 국회에서도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사법부 압박과 사법거래 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회에서, 그것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기 사건을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조차 찾기 힘든 일입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장관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며, 특검을 무제한 연장하고, 심지어 피고인이 공소 취소까지 요구하는 현실은 민주당이 법치를 발밑에 두고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독주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정략으로 가득한 민주당의 악법을 막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