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정상회담 추진은 반미 연대 과시이자 우리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입니다.
북한은 신형 ICBM 개발과 미사일 공장 시찰로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고, 중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6D’를 전격 공개하며 대미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으로 반서방 블록 외교를 이어갑니다. 삼국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안일 그 자체입니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책이라는 명분으로 국방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북·중·러가 결속하는 시점에 안보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직후 미국 CSIS 대담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 표현해 북한으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의 의도를 가리고 오히려 안보 위기를 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킹”이라면, 첫 스텝부터 이미 꼬여버린 것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 의장의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는 인사말에 돌아온 것은 김 위원장의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차가운 응대 뿐이었습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는커녕, 의장의 저자세로 대한민국의 자존심마저 짓밟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중‧러 밀월관계를 어설프고 순진하게 접근하다가는 국익을 잃고,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알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