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4.(목) 14:00,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제임스 김 회장님 그리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한 축이자, 대한민국 경제 핵심 동반자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매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경고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저희도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어서 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 그런 노력 없이, 그런 소통 없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법이 통과되었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리 지금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듣고 앞으로 보완 입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의 기업 환경은 지금 여당의 이런 입법폭주 때문에 기업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기업이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런 국내의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저는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 협력 관계도 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더 잘 유지되고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들이 잘 개선되고, 이런 입법 폭주가 계속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국내 경제 환경부터 잘 되어나갈 때 저는 또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도 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님께서 지역본부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금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공유하고, 건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제임스 김 회장님 그리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님 여러분, 모두 반갑다. 노란봉투법은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참을 포함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계 그리고 우리 야당을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나니까 지금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를 해 두고 있는데, 유예 기간에 관계없이 벌써 현장에서는 이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울산 공장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돼 있다.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조선업계에서 중국으로 발주 물량을 뺏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서 파업에 지금 돌입을 하니까 해외에서 선주들이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에 발주를 할 수가 없다.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현대제철 협력사는 비정규직 노조가 또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하자, 또 네이버에서 6개 손자 회사도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직접 쟁송을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산업계 경제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국제 경쟁력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아시아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GM이 단계별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제임스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본부가 아시아에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상하이,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지역 본부 1,000개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경쟁력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노사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를 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대체근로를 인정을 해서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쟁송이 생기더라도 일단 기업 자체의 운영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기업이 경영상의 방어권을 좀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대체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고 당연히 불법적인 공장 점거는 지금 금지돼 있다. 그리고 또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런 경영권 보장 장치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의 어떤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우리 제임스 김 회장님을 비롯해서 암참에서도 좀 많은 관심과 협조 지지를 좀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회장님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뵙는다. 2년 6개월 전에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안 되니까 잘 좀 법사위에서 막아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2년 6개월 만에 우려가 현실로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암참을 이끌고 계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는 게 지금 우리 두 분 대표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SK와 현대건설이 노조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다. 사실 자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가 된다.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정책위 차원에서는 오늘 여기 같이 오신 김은혜 의원님, 또 우리 조지연 의원님께서 급한 대로 쟁의 기간 중에 사업장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또 쟁의 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담긴 골자로 한 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송언석 대표님 말씀대로 노란봉투법이 저희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급한 대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암참에서도 많은 힘이 되어주시면 보완입법이 성사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다시 한번 걱정 끼쳐 죄송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감사하다.
2025. 9.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