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폭주 시도에 법조계가 제동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사안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국수본부장에 넘긴다는 민주당 법안이 ‘무기한 연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수사 인력 증원 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가 정교한 접근과 세심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입법이 특검제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쟁과 선거용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혈안이 된 여당의 작태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요구에 두 귀를 막은 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 특검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거나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비상식적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여론에 따라 재판하는 '인민재판소’를 만들고 재판을 자신들 뜻대로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어 일당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상 재판검열법입니다.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합니까.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법부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심각하게 해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2025. 9.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