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집행을 하지 못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 치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다. 그리고 무죄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급기야는 휴가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를 집 앞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용 가방을, 여행용 가방을 왜 뒤지는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을 사전에 알고 여행 갈 때 관련 자료를 숨기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무도한 만행을 벌였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 또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미친 잭 스미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행태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전례 없이 본청 압수수색을 갑작스럽게 허용한 시점과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결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망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사무총장이 월권을 행한 것이다. 월권이라면 이 역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전말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또한 어저께 의총이 열리던 현장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나와서 사전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정 정당의 국회 내에서의 의원총회 자리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승인 없는 동영상 촬영은 명백한 정치 사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혹여라도 특검과 사무처가 공모한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당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 강탈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출근길 집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지,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핸드폰을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이렇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이 부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설마 했다. 단순한 본인들의 위기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그 안건이 올라온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괜찮다는 오만의 끝판왕이다. 자신들의 완전한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를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내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5개 재판을 중단시켜 정국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피고인 대통령’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야 합의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헤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이 가지는 상징성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되어서 무기한 재판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관련 피고인들의 피해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하고 위헌적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다.’ 이재명이 대표 시절 자신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저항하며 했던 말이다. 대장동 사건, 검찰 사칭, 대북 송금 등 1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비열한가. 실체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야당을, 정적을 말살하려는 특검이 비열한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비열함을 넘어 잔혹하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탄압이다. 수사 기관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법을 이용해 수많은 정적을 사형시켰던 스탈린의 사법 살인, 대숙청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의 특검, 한국판 이재명의 대숙청이 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여당을 수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천지에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야당에 목줄을 쥐며 추진하는 특검이 있는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이오,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법리가 아닌 조작된 여론대로 판결하라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는가. 특검의 운영은 특검법을 입법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특검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수사 기관까지 장악한다면 거꾸로 이재명이 정청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특검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당은 늘 그랬다. 우리 기업인들은 한숨을 쉬고, 외국기업인들은 헛웃음을 짓고 있다. 경제가 있고, 이념이 있다. 이념으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판례 검토와 가이드라인 보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애초 정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엄살로 치부하면서, 법의 취지만 거창하게 내놓고 대충 만든 법에 땜질 보완책으로 개문 발차하겠다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닌 폭력일 뿐이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빠졌다. 관세압박, 경쟁국 규제, 내수침체, 법인세 인상에 이어 ‘추투’, 가을 투쟁이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파업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는가. 실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입법 미숙, 정치 불안정, 경영 환경 악화, 투자매력도 저하 등 조건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에 버렸는가. 정부여당은 공표해놓고 땜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을 원점에서 재설계, 재합의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 손해배상 제한, 쟁의대상, 기업방어권, 시행 유예 기간, 현장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아마추어가 함부로 다루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천번 만번 해산해야 된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내지 이재명 정권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알려준다고 보여진다. 즉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이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궁극적으로 정당 해산을 통해서 제1야당을 말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착착 그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방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우리당은 이미 지도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해산 사유 이것은 바로 특검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정청래 대표를 위시로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쇼는 바로 그러한 행위의 절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제1야당을 말살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이고 헌정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려는 듯이 보여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특별재판부, 그런 주장이다. 이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출범하게 되면 아마 공정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든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500만 당원과 함께 굳건하게 저항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행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완성차, 금융, 조선, 건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도미노 파업이 확산되어 경영계가 우려하던 노사현장 혼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1일 한국 GM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해서 단체협약에 신사업 통지 의무, 부분조립생산 공장 신설 시 노조 사전 통보 등을 추가하는 경영간섭 요구까지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은 신사업 투자나 공장 증설조차 노조와 상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산업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에서도 주 4.5일제, 임금 5% 인상과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10만명 규모의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HD현대 조선 3사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처음 공동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건설노조에서는 SK에코플랜트를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장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의 붕괴는 국민경제의 전체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반기업법 대표격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심의·의결 했다. 이렇게 기업 환경을 무너뜨리고서는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노사 현장 혼란과 기업의 피해,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2일 진행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교진 후보자는 만취운전 전력,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며 희화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잘 가라 XXX’ 표현 게재, 천안함 침몰 사건 음모론 공유, 블로그 글 인용한 논문 표절, 성적 하락으로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 전교조 출신 인사 불법 채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도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최교진 후보자와 같은 부적합 인사 추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교진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자진 사퇴로써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정치보복 특검법 개악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특히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은 재판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단으로 하여 공포정치와 인민재판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
급기야 어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 의무화가 증언 위축과 피고인 방어권 훼손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이미 3개 특검에 검사 110명, 수사관 99명이 파견되어 있다며 추가 증원 시 일선 검찰 공백과 민생 사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검열 특검법, 정치보복 특검법이라는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시급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2025. 9.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