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2.(화) 11:00,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마음이 특별히 무겁다.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 의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다. 국방부 장관과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화 했다는 이유로, 통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특검이 설치고 있다.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의원실,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그리고 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니까 이제 내란특별재판부 까지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발상이 기가 막히고 놀랍기도 하지만, 이런 특검의 영장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발부해 주는 법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난리 치고 있는데, 그저 입장문 하나 내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입장문 하나 내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관이 헌법에 따른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법원의 모든 법관들이 일어서서,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든, 아니면 모두 다 법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 누가 지켜주기 전에 법원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야 지금까지 내란몰이 했고, 그래서 정권까지 뺏어서 갔고, 지방선거 총선까지 내란몰이로 어떻게든 정치놀음을 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래 왔던 내란몰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난다면 이 정권은 그냥 그날로 쓰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인민재판을 해서라도 정권이 쓰러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무도한 발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저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관들이 침묵하고, 숨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기 전에 법원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저희는 이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침묵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싸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또 조지연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의원실을 압수수색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지금 우리당의 원내대표실, 행정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국회의장님한테 찾아가서 항의했고 이것은 야당탄압 이다. 이 특검수사팀이 본청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의를 지금 하는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3개 특검은 너무 과도하게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도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마치 피의자 같은 그런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영훈 목사님이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에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제가 좀 될 정도로 과도하고 과잉수사다.
뭐든지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꼭 기초적인 범죄사실이 거기에 상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수사이다. 또 이 3개 특검에 대해서 수사 기간 연장하고, 또 수사 인력도 더 확대하는 그런 특검 3개 특검법 개정안을 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정지하는 굉장히 위헌적인 위험한 잘못된 개정안이다.
거기다 며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극히 반발했고 또 이전에 지귀연 판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고 하면서 이 특검도 모자라서 법원을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특검으로 해서 수사도 장악하고, 나아가서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면, 바로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입법 독재로 가는 이 민주당의 오만과 횡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특별재판부법, 이게 굉장히 좀 길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15명이 내란사건 전담 1, 2심 재판부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공개 반박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별재판부에 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 구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그런 인사가 임명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국회, 그리고 또 법원, 대한변협에서 세 명씩 추천해서 아홉 명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특별재판부 법관, 특별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구성 권한에 관여하는 것이 차단되어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특별재판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으로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구성이나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은 특별한 사건에 찍어서 재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이거 이외에도 위헌적인 요소는 굉장히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도 이 법조인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위헌적이고,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과연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거기에 서명했다는 것은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법률가로서 양심이 정말 의심스럽다.
에릭두르네이카 칼럼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기구다. 과거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이 정적을 제거할 때 사용한 방식과 다르지 않다. 저는 정말 어떤 섬찟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 쪽 인사들은 특별재판부를 거론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때마다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입법뿐만 아니라 이 검찰 그리고 또 사법권까지 자기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위원회의 할 일은 이러한 점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고, 이것을 막아내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또 인천의 유정복 시장, 강원도 김진태 지사, 3명을 콕 찍어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저는 여기서 이 3개 특검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건 결국 무엇인가. 어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걸 빌미로 해서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나가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뇌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이것이 관련없음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 대중,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이 가고,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손해가 따르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특검이 목표로 하는 바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이런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이것을 막 언론에 흘림으로써 그리고 또 망신주기, 흠집내기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특검, 또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저희가 간파했다. 더더욱 이런 마당에 저희들은 이 무도함을 막아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서로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지도부와 같이 함께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25. 9.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