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9. 2.(화) 10:00,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국회의장님 감사드린다. 사실 오늘 당 대표 되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 또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십사 이렇게 인사 말씀 겸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방문 성격이 좀 무거운 자리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 우리가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일하는 국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택은 물론 지역사무실, 회관까지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서 정말 어제 의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을 텐데 거의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 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정한 방법으로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 의장님께서 예전에도 강조해 오셨던 것과 같이 임의제출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린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삼권분립강화를 위해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삼권분립강화를 위해 여러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내란재판에서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만약에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는 저는 결국은 이 정권,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면서 비슷한 예를 찾아다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 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린다.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입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숫자가 부족하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국회의장이신 만큼, 오히려 지금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그 중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저도 야당의 대표로서 어제 개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잘 다녀오시고, 또 많은 외교적 성과도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시면 지금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국회의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오신다면, 이번에 참석하시는 행사에 있어서 큰 외교적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편한 마음으로 인사차 왔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무거운 분위기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2025. 9.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