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부터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정희용 사무총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또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고되고 힘든 자리를 맡아주신 중진 나경원 의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힘 있고 유능한 야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 분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지금, 이 시각 조은석 특검이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마도 12월 3일 전후에 그 동선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회 쪽으로는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았다.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 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행을 했던 우리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에까지 수사관들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니 지금은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 대명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한다.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이 불법적인 압수수색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법의 정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단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검에서 무리하게 영장청구를 하다 보니 잇따라 기각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이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번 주부터 우리당은 원내투쟁과 함께 생생한 민생경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장 행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악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기업체와 근로자, 청년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입법으로 연결시키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먼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오션 하청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 기업이 수십·수백 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메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할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 잡고자 한다. 이에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식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정치 공작으로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거명하며, 계엄 당일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이유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허위사실 유포이다. 세 단체장은 한목소리로 청사 폐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특히 오세훈 시장은 계엄 직후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뻔하다. 서울, 인천, 강원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지역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억지로 엮어 정치 공세를 펴려는 파렴치한 행태일 뿐이다. 이도 모자라 특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 사실상 인민재판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 역시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을 파괴하는 작태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정치 공작과 갖은 음모로 선거를 이기려는 발상은 버리십시오. 국민은 그런 얕은수에 결코, 속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우리당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 그러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이 엄중한 시기야말로 당을 혁신으로 이끌 동력이고 국민과 미래를 향해 전진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당면 과제인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진정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한 당 안팎의 위기상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 특히 특검이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재청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놀라운 것은 야당 사무처 당직자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 무단으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 사무처 실무자들은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참여 요청도 무시한 채 강제집행했다고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한 노골적인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끝까지 맞서서 당을 지키겠다. 특검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당심을 하나로 모으고 민심의 신뢰를 되찾아,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을 늘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당이 활력 넘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감사하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안하무인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수사지휘를 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훼손하는 입법쿠데타를 벌이며 헌정질서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를 콕 찍어 특검에 대한 수사지휘에 나섰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김진태 도지사 등이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내란에 가담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진행했으나, 미흡한 수사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시 소집한 비상간부회의는 시민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며,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를 이미 국회에 전부 제출했다는 해명을 즉각 내놨다.
유정복 시장도 시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최소 인원과 함께 진행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을 일축했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미 국회 제출자료 통해 명확히 밝힌 사안으로 청사 폐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앵무새처럼 반복･재생산해 현역 지자체장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특검에 수사지휘를 하며, 사실상의 낙선운동을 펼쳐 내년 6ㆍ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공작에 나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현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종식을 방해한다는 모욕 수준의 공격을 퍼부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조처나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협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모습을 좌충우돌식으로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우 수석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내년 대구시장 출마설을 언급하며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상호 수석이 내년 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 상황에서, 자신은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면서, 남을 향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정치적 위선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힘없는 당직자까지 압수수색으로 터는 것 보니까 이 3특검 간에 과열경쟁이 불법 과잉수사로 번지고 있다. 과속 스캔들 이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번에 3특검 정부 임명직에 보임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저는 오늘 조작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인정하면 화해하고 용서를 하지만, 잔기술로 눈속임을 하면 당한 사람은 마음이 뜬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 세수가 100조에서 60조로 40%나 빠졌다고 법인세 인상을 공언했다. 그러나 그 통계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팬데믹 특수로 기업들이 사상 최대실적을 낸 2022년만 콕 집어서 체리피킹을 한 것이다.
법인세율 25%였던 2018년, 19년보다 법인세율을 24%로 낮춘 23년에 더 많은 세금이 걷힌 것을 그 팩트를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 낮은 세율이 유지된 올 상반기만 해도 작년 동기대비 14조원 이나 법인세가 더 걷혔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정부는 꽁꽁 틀어막고 있다.
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보겠다. R&D 예산 마치 최대 규모로 배정한 것처럼 그래프 맨 위에 그려놓았다. 그런데 이 기준은 규모가 아닌 증가율이다. 실제 규모 기준으로 자원 배분을 저희가 다시 그려봤다. 그래프가 거꾸로 뒤집혔다. R&D는 사실은 저 아래 쳐져 있다. 정작 돈을 퍼부은 건 복지로 포장된 포퓰리즘 예산, 일반 행정까지 포함하면 400조 정도 된다. 증가율로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분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관세 전쟁터 나가는 기업 팔을 세금으로 또 귀족 노조법으로 비틀어놓고서는 국민 앞에서는 마치 친기업 정부인 양 통계조작, 통계마사지를 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망하니까, 통계 손을 댄 재인 정부와 데자뷔가 된다. 이 정부의 자화자찬, 왜곡, 선동, 일명 ‘자·왜·선’ 정치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귀족 노조법으로 고통받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이번 주에 찾아갈 예정이다. 관세 전쟁터에 맨몸으로 버텨서야 하는 우리 국민, 기업을 지킬 입법안도 곧 내놓겠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가 19년 만에 법사위에 다시 돌아간다. 또 17년 만에 간사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간사 의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게 됐다. 제가 어젯밤에 국회법을 다시 읽어봤다. 국회법을 읽으면서 ‘아,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국회가 비정상적이고, 국회가 비상식적이고, 국회가 몰상식적인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내란몰이에 선전선동, 일종의 나치 정권의 '빅 라이(big lie)'의 선전선동술로 지금 대한민국을 몰아가고 있고 국민의힘을 그 안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역시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그들만의, 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인가.
저는 정말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법사위 간사라도 하면서, 정말 이걸 막아보고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응했는데, 여러분, 그 간사는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두게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저는 이제 법사위 위원이 되었다. 우리당의 간사였던 박형수 의원님은 그 이제 다른 상임위로 갔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은 의사 일정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 의사일정도 우리 국회법 49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사 일정을 어제는 처음에는 간사 선임의 건을 넣어놨다가, 갑자기 간사 선임의 건을 또 뺐다. 그래서 지금 우리당 간사 없이 법사위를 해야 되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의 법사위, 이것 개선해 보겠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오늘 금융·경제 대통령이라고 한다. 우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는 중차대한 시기에 청문위원이고, 우리 정무위원인 우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것은, 이런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당 정무위원들과 함께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다.
이 이억원 후보가 참 문제가 많다. 지금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도 지금 5일날 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후보들을 고를 수 있는지 참 골라도 골라도 전과 4범의 이재명 정부에 맞는 그런 후보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고 한다. 이 이 후보자는 차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기간이 3년 동안 8곳에 겹치기로 근무하며, 약 6억 2천만원, 연봉 약 2억원의 소득을 올린다. 연봉 2억원에, 이억원 후보자, 참 사람 이름 따라간다. 이거 정말 공교로운 숫자 아닌가.
또 이 후보자는 이미 여러 곳에서 근무하던 와중에도 아주 부지런하게 또 다른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기관과 접촉해서 또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여러 곳에 직장에 발을 거쳐 놓는 동안 후보자는 이름만 올려놓고 업무 수행 내역도 없이 급여만 받아 가는 아주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공직윤리법상 취업 제한 목적을 무력화시키고, 사외이사, 특임 교수 등을 통해서 고액을 돈을 버는 것이다. 연봉 2억을 벌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 한 줄도 더 채워 직장을 구해보려는 우리 2030 청년들의 땀방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외에도 이억원 후보자는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재건축 대상인 강남의 노후 아파트를 매입해서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갭투자의 의혹도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곧 있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자격 미달의 금융위원장을 걸러내도록 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개최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최근 ‘한국 신정부가 교회를 악의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라고 직접 언급했다. 또 미 공화당의 상징적 인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언론 기고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합동 군사 기지를 압수수색 하는 오만함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및 무역 대표단 간 면담을 무산시켰다고 했다.
교회와 합동 군사 기지에 대한 특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과도한 행위일 뿐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호로 비춰진 것이다. 이영훈 목사님이나 우리 김장환 목사님 같은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소중히 여기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
정상회담 직후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방위비, 산업 협력, 동맹의 역할 등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우리는 총력외교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권의 태도이다. 한미 동맹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들에게 극우라는 낙인을 찍고 몰아세우고 있다. 심지어 현역 미연방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일삼고 있다. 결국,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선전 선동일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이런 행태야말로 한미 관계에 독이 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후에 후속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또 우리 사회 각층이 전방위적으로 동맹 발전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실용 외교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 여권의 잘못된 선전 선동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자충수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 결과 교육 정책은 뿌리 없이 흔들리고, 행정은 길을 잃고, 교육 현장은 지금도 혼란 속에 방치되고 있다.
오늘 이 혼란을 바로잡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에 이어, 지명한 최교진 후보는 또다시 교육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 넣을 사람이다. 최 후보의 막말 위선, 위험한 안보관 논문 논란까지 정말 파면 팔수록 괴담만 터져 나온다.
또 며칠 전 언론에 의하면, 최 후보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의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2025년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사람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어느 쪽 시대인가. 아직도 학생의 처벌을 그리고 따귀를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 정부가 정말로 무섭다. 아마 국민들한테 따귀를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논란을 넘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아마 오늘 곧 벌어질 청문회에서 능구렁이처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할 것으로 짐작한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할 것으로 짐작한다.
최교진 후보에게 경고한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필요한 건 정치적 보상도 내 사람 채워놓기도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무너진 교육의 신뢰를 복원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보아도 최교진 후보는 그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어느 때보다 정치와 멀어져야 할 때이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저희 모든 것을 걸고, 오늘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의 선의만 믿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대북 유화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군이 수십 년간 수행해 온 핵심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대북 라디오 방송마저 전격 중단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15년간 중단 없이 이어온 상징적 대북심리전 수단이었다. 북한이 아무런 상황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방송을 멈췄다.
북한이 민감해하던 이 방송을 스스로 접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전단 중단요청, 정보기관의 대북 라디오·TV 송출중단까지, 이재명 정권은 대북심리전 수단을 스스로 하나하나 해체하며, 북한의 굴종적인 저자세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기 4,915대, 선박 1,000여척이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무인정찰기 3대가 추락했다. 개당 10억원이 넘는 해군의 S-100 무인헬기도 바다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실효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전파 교란을 멈추고, 회신해 달라는 서한을 세 차례 보냈을 뿐 북한에 답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했다. 북한은 호응은커녕 조롱으로 답하고 있다. 김여정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뢰회복’ 운운하며, 평화 쇼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무책임한 안보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더 이상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우리 안보를 도박에 맡기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억제력과 실효적 대응능력이다. 말로만 평화가 아닌 힘이 있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방력 강화와 국민 안전을 지켜내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실어음이자,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차용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수준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무려 8.1%, 55조원이나 늘어난 728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D1 기준으로도 1,415조원, GDP 대비 51.6%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1,415조원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IMF나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은 중앙·지방 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 이른바 D2, 일반 정부 부채이다. D2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부채는 2023년에 이미 GDP 대비 50.5%를 넘어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D3는 이미 2023년에 1,673조원으로 GDP 대비 69.5%에 달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에 D2, D3 수치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 향후 전망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D1 기준으로만 발표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어제 구윤철 장관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회의를 주재했는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합계가 올해 720조원에서 2029년에는 847조원으로 127조원 넘게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쏙 뺀 채 D1만 발표해서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왜 국제 기준에 맞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8.7%씩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5.9%, 박근혜 정부 4%, 윤석열 정부 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탓에 600조원에 불과했던 나랏빚이 400조원 늘어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으로 한 번에 총지출을 8.1%나 늘린, 이재명 정부도 브레이크 없이 재정 폭주를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프랑스는 지난 7월에 약 71조원에 달하는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다. 공공 지출을 동결하고, 공무원 3천명 감축하는 등 위기 타개에 나섰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GDP의 약 5.8%에 달하고, IMF 구제 금융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올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1%에 달하고, 국가 부채 증가율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표를 사기 위한 재정 지출을 늘려서,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월급봉투를 지켜나갈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마디 더 드리겠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이외에도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원내대표 사무실과 우리당의 원내행정국 직원들의 PC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조은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허용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 하필이면 국회의장이 중국의 전승절 출장이 예정 된 바로 전날 특검이 들이닥친 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일정을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조은석 특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도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개인의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게 되는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5. 9. 2.
국민의힘 공보실